4.19 경향성과 5.16 경향성의 대립 과정 속의 한국 민주화

소개

한국의 민주화는 4.19 경향성이라는 큰 흐름과
5.16 경향성이라는 반민주적 흐름의 대립 과정 속에서
반목을 거듭하며 발전하고 있다.
여기서는 4.19혁명과 5.16쿠데타에 관해 논하고
한국민주화의 흐름과 한계,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목차

Ⅰ. 한국의 민주화
Ⅱ. 민주화의 시발점으로서의 4.19 경향성
Ⅲ. 민주화의 반기로서의 5.16 경향성
Ⅳ. 민주화의 한계와 과제

본문내용

Ⅰ. 한국의 민주화

한국의 민주화는 표면적으로는 1987년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화는 민주화 항쟁이라는 한 사건만을 두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즉, 한국의 민주화는 특별한 계기를 통해 폭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소위 4.19 경향성으로 대표되는 민주화 경향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진행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4.19 경향으로 대표되는 민주화는 계속적으로 발전만 하는 것은 아닌 바, 5.16 경향이라는 군사 권위주의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세력과 반목을 하며, 침체와 번영이라는 순환 속에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Ⅱ. 민주화의 시발점으로서의 4.19 경향성

1. 4.19 혁명의 배경

4.19혁명은 단순한 방아쇠에 의한 폭발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축적된 불만과 구조적인 문제가 외부로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으로는 먼저 정치적으로 이승만 독재정권 장기집권의 야욕과 야당과 언론에 대한 탄압, 자유당의 극에 달한 온갖 정치적 비리를 들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미국의 원조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적 위기, 부정부패 만연과 정경유착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사회적으로도 농촌 경제 파탄, 인구 도시 집중화, 실업자 폭증과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국민들의 축적된 불만과 더불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이 분출이 됨으로써 4.19혁명이 나타났다.

2. 4.19 혁명의 내용 및 전개

4.19혁명은 1960년 4월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학생들이 중심세력이 되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불의의 독재 권력에 항거한 혁명이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대항하여 1차 마산시위가 일어나고 며칠이 지난 4월 12일자 부산일보에 머리와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군의 시체 사진이 실림으로써 대대적인 2차 마산시위가 일어났다. 이것은 8일간이나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으며 이는 사태를 전국으로 확신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4월 18일, 서울 고려대생 4천여명이 시위를 벌이다가 깡패들의 습격을 받아 많은 부상자를 냄으로써 4월 19일 전국 27개 대학생이 일제히 시위에 나서게 되었다. 학생들은 국회 의사당이 있는 태평로 일대를 완전히 메웠고, 일부 학생들은 이승만 대통령과의 담판을 요구하면서 경무대로 향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