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

소개

장애인들에 자립생활에 대한 의미와 우리나라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2007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자립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에 정부의 정책방향과 현장의 실천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그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목차

1. 들어가면서 1

2. 자립생활의 개념 1

3.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운동과 활동보조서비스 도입과정 2

4. 활동보조서비스의 개념 3

5. 선진국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4
1)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법률 4
2) 활동보조서비스의 기본 이념 4
3) 활동보조서비스의 주요재원 및 지원방식 5
4) 활동보조서비스의 주요대상 6
5) 서비스 등급 판정 체계 6
6) 전달체계 7
7) 서비스 상한의 설정 8
8) 활동보조인 확보방법 9

6.우리나라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10
1)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법률 10
2) 기본 이념 11
3) 주요재원 11
4) 서비스 대상 11
5) 서비스 등급 판정 11
6) 서비스 전달체계 12
7) 서비스 상한선 및 본인부담 12
8) 활동보조인 확보방법 13
9) 향후 정책과제 13
2) 노인정책의 발전방향 14

7. 결론 14

참고자료 15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최근의 장애인계의 최대 이슈는 장애인자립생활(IL : Independent Living)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삶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관리와 수혜의 대상에서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정체성을 되찾고자 하는 관점으로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적으로 장애인들은 재활과 시설수용의 대상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의 변화된 지위를 확보하는 사회 통합적 실천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현세대의 장애인 운동의 조류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에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에 대한 이론과 실천사례가 소개된 이래 지속적으로 자립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2000년 이후 자립생활은 장애인계 큰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강한 욕구와 권리주장은 2005년에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2007년 3월 장애인복지법이 전문 개정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재활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으며 향후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운동은 인권의 회복과 권리의 신장이라는 사회적 가치 변화의 운동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본문에서는 장애인들에 자립생활에 대한 의미와 우리나라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2007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자립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에 정부의 정책방향과 현장의 실천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그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2. 자립생활의 개념
자립생활(IL : Independent Living)의 어원을 살펴보면 사전적으로는 ‘남에게 의지하거나, 남의 지배를 받거나 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해나감.’ 또는 ‘남에게 의지하거나 남의 지배를 받거나 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상태’라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이나 능력만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타인에게 의지하여야 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자립생활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몇 가지 재정립되어야만 한다.

참고자료

· • 정종화, 장애인 자립생활의 이론과 활동보조 서비스, 2008년
·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생활(IL) 시범사업 평가 및 모델개발 연구 용역보고서, 2006년
· •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