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소개글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좋은 점수 보장 합니다..^^

목차

1.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개념 및 의미
2.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3.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벌칙과 혜택
4.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평등의 대상)
5.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 (평등을 이루는 과정)
6. 외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비교
7. 문제점과 대처방안

본문내용

장애인고용의무제도
1.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개념 및 의미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1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실시되고 있다.
장 애 인 고 용 의 이 념
장애인 고용(취업)의 목적
수단적 목표
궁극적 목표
개인주의적 이념
(인권존중, 존엄성 존중, 생명존중, 생존권존중)
통합주의적 이념
(개인주의적 이념
+
집합주의적 이념)
장애인 개인의 직업능력 회복
사 회 통 합
+
경제적 자립
집합주의적 이념
(Normalization존중, 평등의식존중, 사회적 접근 보장, 기회균등 보장)
고용환경의 개선
(사회적 장애의
제거)
-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고용에 대한 법칙
제46조 (고용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현행 의무고용제도(부담금제도)

‘90. 1. 1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의무고용률:90년-1%,92년-1.6%,93년이 후:2%)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였고,
`04. 1. 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그 대상을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하였다.

참고 자료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장애인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