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바우처제도 발표내용입니다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발표내용입니다.정리가 잘 되어있어 이 상태도 발표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 p.1

제 2장. 바우처 제도의 개념 ··············································· p.1~4

제 3장. 바우처 제도를 이용한 지역사회 혁신사업·················· p.4~6

제 4장. 사회서비스 바우처 종류 ········································ p.6~13
1.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
2. 중증 장애인활동 보조 지원 서비스 사업
3. 아이 돌보미 지원 서비스 사업
4.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5. 현재 시행중인 기타 바우처 사업

제 5장. 바우처제도의 해외 사례········································ p.13~14
1. 미국의 식품권제도(food stamp program)
2. 프랑스의 체크바캉스(cheque vacances)
3. 일본의 지역진흥권(地域振興券) -> 정액급부금

제 6장. 결론 ······························································· p.15~16

 참고문헌 ···································································· p.17

본문내용

1.서론
최근 우리나라 여러 재정사업에 선진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온 정책집행수단의 하나인 바우처(Vouchers)제도가 도입되어 확장되는 추세이다. 바우처는 일종의 쿠폰이나 카드 형태로 주어지며, 바우처 수혜자는 정해진상품을 다양한 구입처에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다. 식료품, 직업훈련, 보육, 교육, 문화, 여행, 도우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에 대한 이해와 논쟁이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바우처도입을 마치 목적(goals)으로 잘못 이해하여 충분한 논의없이 맹목적으로 추진하려는 반면, 한편에서는 별효과도 없는 정책수단(policy tools)으로 이해하여 다른 정책집행수단으로의 변화를 강하게 주장하기도 한다.
바우처(Voucher)는 대상사업의 여러 사업수행자 중에서 하나를 소비자가 명시적쿠폰을 가지고 선택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택하여 대상사업의 수혜를 받는 사업수행방식이다. 따라서 바우처는 정부가 대상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직접수행(direct provision)방식과 정부가 소비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보조하는 현금보조(cash aids)방식의 중간에 위치하며, 무엇보다도 정해진 수혜자들의 소비증진을 위한 `복지적 관점` 으로 도입되었다. 현재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바우처제도와 선진국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바우처제도의 실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2.본론
1. 바우처제도 개념
바우처(voucher) 혹은 이용권은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써 일정한 계층에게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보장의 한 형태이다.
국내에서 바우처는 교육, 주택, 노인, 문화예술, 직업훈련 등의 분야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었으며 이는 앞으로도 각 부처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노인과 장애인 등의 대국민 복지 서비스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바우처를 적극 도입․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따라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바우처제도에 대한 안내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

참고자료

·  단행본
·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박경일(2009)
· ‘09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9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9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9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 홈페이지
· 통계청 - http://www.nso.go.kr/
· 보건복지가족부 - http://www.mw.go.kr/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http://www.socialservice.or.kr
· 국가복지정보포털 - http://www.e-welfare.go.kr/
· 문화체육관광부 - http://www.mcst.go.kr/
· 교육과학기술부 - http://www.mest.go.kr/
· 방과후 학교 바우처 http://blog.naver.com
· 전자신문 사설 http://cafe.never.com/cultur
·  사례 및 기사
· 미디어 다음 - http://media.daum.net/
· 네이버 뉴스 - http://news.naver.com/
· 뉴시스 - http://www.newsis.com/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