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급여의 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 서술한 후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바우처 프로그램을 5개 이상 조사하여 설명)
- 최초 등록일
- 2023.09.26
- 최종 저작일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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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적급여의 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 서술한 후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바우처 프로그램을 5개 이상 조사하여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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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적 급여의 형태
1) 재화
2) 기회
3) 서비스
4) 상환권 및 세금 감면
5) 권력
2. 우리나라의 바우처 프로그램
1)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2)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3) 첫만남 이용권 지원
4) 교육급여 바우처
5) 문화누리카드
3. 참고 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된다. 현금급여는 복지서비스가 현금의 형태로 전달된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연금, 공공부조의 현금급여 등이 있다. 현물급여는 복지서비스가 현물의 형태로 전달된다. 예를 들어, 진료서비스, 장애인복지급여의 보장구 등이 있다. 기본적 사회적 급여의 형태 이외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를 살펴보겠다.
1) 재화
재화는 상품을 말하며 현금보다 교환 가치가 낮아 유통경로는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식품, 주택 등과 같은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회
기회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유인과 제재이다. 사회의 불이익집단의 불리를 제거하여 불이익집단의 이익을 높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진학, 남녀고용평등정책 등 유리한 기회를 주어 경쟁에서 평등한 위치에 있도록 한다.
참고 자료
최성은, 최석준, 「바우처 제도의 효과제고를 위한 평가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화숙, “사회복지정책분석틀-급여 형태”,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 참여마당-FAQ-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장재훈 기자, EduPress 뉴스, “한국장학재단,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세요.””,2023.02.25.
여성가족부 사이트, 정책정보-청소년-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오세진, 박고은 기자, “‘가난 증명’해야 생리용품 지원한 탓?...10명 중 3명 사각지대”, 한겨례, 2023.05.26.
국민행복카드 사이트-국가바우처사업 내용 참고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휴넷사회복지평생교육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