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하는가

소개

최근에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요건과 기준에 대해 확실히 하고자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하는가에 대하여 논하였다 .

목차

Ⅰ. 서론
1. 산재보험의 문제제기

Ⅱ.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념과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기능
3. 산재보상 인정 기준
4. 산재보험제도의 구체적 문제 사례를 통한 개정된 산재보험 비교
5. 개정된 산재보험적용범위 문제점

Ⅲ. 결론
1. 산재보험정책의 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산재보험의 문제제기
다양화 된 근로자의 환경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기준을 딱 떨어지게 명확히 규정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업무상의 재해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두 가지를 필요로 하였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업무상재해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용어만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노동부령의 위임하여 그 사례에 판단기준이 모호하다. 따라서 최근에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요건과 기준에 대해 확실히 하고자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Ⅱ.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념과 의의
1) 산업재해 보상 보험의 개념
산업재해 보상 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으로 약칭한다.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을 효시로, 현재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였다.
그 이전부터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는 개별적인 사용자의 책임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거나 도산하는 경우 등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참고자료

· http://laborworld.or.kr/maybs/pds/laborworld/pds1/%EC%82%B0%EC%9E%AC%...
·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4436
· http://likms.assembly.go.kr/국회법률 지식정보시스템
· 산재보험 시행 4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산재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근로복지공단>
· [ 특집 ] 개정된 산재보험제도의 사회적 쟁점과 향후 과제 (성대진노무사와 함께) |작성자 성 대진
·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6/ 저자 : 노동건강연대 임준 공동대표
· 산업재해보상법 김 수복 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특수고용 관련 법안
· 한국민주 노동조합 총 동맹
· 법무법인 한울 과로사산재보상 http://www.overwork.or.kr
· 근로복지공단 전자사보 `희망드림` http://www.myhopedream.com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작성자 welcosn)
· 특수형태근로자에게도 산재보험 적용|작성자 아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