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소개

정신보건법의 의의, 배경과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점방안을 조사해 보고
직접 느낀점도 적어보았습니다. *^^*

목차

1. 정신보건법 의의
2. 정신보건법 입법배경과 연혁
3. 정신보건법 내용
4. 정신보건법 현황
5.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6. 정신보건법 문제점

본문내용

1. 의의.
1) 현대사회의 정신 보건문제.
개인 및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사회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사회문제로 인식.
1997년 IMF이래 세계화와 경쟁력 확보라는 사회적 분위로 말미암아 정신질환자가 급증.
핵가족화와 저출산으로 인하여 가족부양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정신보건문제가 더욱
중요한 정책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정신병상이 증가하고 있고, 각종 사회
복지시설에 정신질환자의 입소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2) 정신보건법의 특성.
일종의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속하는 법.
급여 형태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
대인적 서비스에 의존.
정신질환의 치료와 예방 및 재활은 물질적 경제적 보장에 이어서 이루어지므로 사회복지서
비스법 중에서도 최근에 발전.

2.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부정적 편견으로 인하여 치료·예방이 아닌 격리·수용 일변도였으며 사회통제적 방식으로만
접근.
1980년대 정신질환자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고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여 사회적 관
심을 끌면서부터 사회일각과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
1983년 TV의 추적 60분에서, 당시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던 기도원의 실태가 방영, 정
신질환자의 인권유린 문제와 함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
3. 내용.
1) 정신보건법의 목적.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 (법 제1조)
# 정신질환자: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인격 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
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

2) 기본이념.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
지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미성년질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으며,

참고자료

·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이해 이영호.심경순.김태준 공저 2007,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