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개정 및 느낀점

최초 등록일
2020.10.26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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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특징을 고르고 그에 대한 느낀점을 간단하게 적어보았습니다.

목차

1. 내가 생각하는 주요개정사항
2. 전부개정
3. 느낀점

본문내용

내가 생각하는 주요개정사항

1. 많은 변경된 내용이 있지만 주요 사항으로는 이전에는 정신 질환 또는 자, 타해 위협이 있으면 동의 입원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 그리고 자, 타해의 위협이 있어야 가능하게 된다.

2. 이전에는 의무 보호자 2인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입원이 가능하였으나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하에 입원 이후 2주 내에 타기관 정신과 전문의가 의견을 합치하여야 입원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며, 비자의 입원ㆍ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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