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

개성공단?

2000년 8월 한국의 현대아산(주)과 북한의 김정일(金正一) 국방위원장이 공업지구 건설에 합의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2002년 8월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착공 추진에 합의한 뒤, 같은 해 11월 개성공업지구법 발표를 거쳐, 12월에 공식 착공하였다. 이때부터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개성공단 설립의 목적은 남측의 기술 및 자본과 북측의 저렴한 노동력을 결합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공단을 개발하는 것이다.

목차

I. 서 론 : 개성 공단이란?

II. 본 론 :개성공단의현황과 문제점
1.개성공단의 현황
2. 개성공단의 장점
3. 개성공단의 문제점
III. 결론 : 개성공단의 나아갈 방향 및 시사점
1. 개성공단의 문제점 해결 방안
2.시사점
참고 문헌

본문내용

2000년 8월 한국의 현대아산(주)과 북한의 김정일(金正一) 국방위원장이 공업지구 건설에 합의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2002년 8월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착공 추진에 합의한 뒤, 같은 해 11월 개성공업지구법 발표를 거쳐, 12월에 공식 착공하였다. 이때부터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개성공단 설립의 목적은 남측의 기술 및 자본과 북측의 저렴한 노동력을 결합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공단을 개발하는 것이다.
사업은 북한이 70년간 토지 이용권을 남한 측에 임차하고, 남측이 각종 사업권을 확보해 자유경제지대 투자환경을 조성한 뒤, 국내외 기업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면적은 2000만 평으로, 이 가운데 개성공단이 850만 평, 배후도시가 1150만 평이다.

II. 본론 : 개성공단의 현황과 문제점

2. 개성공단의 장점

▷지리적이점
서울로부터 60km거리에 있어서 철도, 도로, 해상로를 통해 남북간 물자 및 인원의 이동이 용이하며, 남한으로부터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개성(제조), 서울(금융), 인천(물류)의 3각 지대가 연계가능하며, 향후 경의선 철도 개통시에 중국횡단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로 중국·러시아·유럽까지 육로로 물류 유통이 가능하다.

▷남한주도하의 공단 관리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개성공업관리위원회’을 현대아산 및 한국토지공사가 임명하여 공단관리가 남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소득세 10~14%수준으로 남한의 25%에 비해 크게 낮음
기업소득세는 10~14%수준이며,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남한기업은 모두 5년간 기업소득세 전액 면제, 이후 3년간은 50% 면제해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다.

참고자료

· 토머스 L. 프리드먼, 김상철·이윤섭 옮김. 『세계는 평평하다』, (서울 : 창해 2005)
· 최갑식, “개성공단 개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2004)
· 김봉수, “개성공단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북한학과 교수,2006)
· 현병욱, “개성공단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연구 -중국 청도와의 비교와 유망 분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2006)
· 조명철·정승호․윤정혁․우상민, “개성공단 진출기업 생산제품의 해외수출 가능성 및 확대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5)
· 김민경, “보도자료 - 개성공단 생산액 3억불 돌파”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2008)
·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 분석” (금융경제연구원 동북아경제팀, 2004)
·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및통행차량통관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05 - 10호)
· “개성공업지구 로동 규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2003)
· “남북경제협력 현황과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 (한국은행, 2004)
· 정영수·고일훈·유성준·복덕규,“개성공단 제품의 해외 판로 : 개도국 시장의 의의와 진출 방안 (KOTRA , 2007)
· 고준성,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FTA 원산지 특례규정 협상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2007)
· “개성공업지구 투자안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2008)
· “국내 기업들의 북한 진출 전략” (휴넷 경영지식 생산본부, 2005)
· 홍순직·주원·이부형·허만율, “중국 경제특구와 개성공단의 성공조건 비교와 시사점” ( 현대경제연구소, 2007)
· 고일동·김상기·김상훈·김은영, "한미 FTA 개성공단 협상결과 및 그 의미“,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 2007)
· 고일동·이석·김상기·이재호,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리뷰”,(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2008)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 http://www.kidmac.com/main.asp
· 통일동산 - http://www.pyung.co.kr/nambuk0212.htm
· 통일부 - http://www.unikorea.go.kr/kr/MIPT/MIPTBmain.jsp
· 한국토지공사 남북협력사업처 - http://gaeseong.lplus.or.kr/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