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테러리즘에 대한 국내법적 국제법적 대응방안

소개

2001년 11월7일에 열렸던 아사연(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적 조명과 그 대응방안'이라는 세미나 자료에 그 근간을 두었구요, 신문자료 등을 함께 이용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주석은 9개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테러리즘이란 무엇인가?
1. 테러리즘 정의의 유동성 문제
2. 테러리즘의 정의

III. 테러에 관한 현행 국제규범들 고찰
1. 테러관련 12개 국제협약의 개요 및 검토
2. 지역적 조약: 테러리즘 억제에 대한 유럽협약
3. 포괄적 협약안

IV. 테러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국내법제의 검토
1. 관할권 확립
2. 협약상 범죄의 정치적 불인정
3. 테러자금 조달준비 드의 활동에 대한 방지조치
4. 선장의 항해안전협약상 범죄피의자의 인도

V. 맺음말

본문내용

지난 9월 11일 납치된 항공기가 미국의 심장부 뉴욕 무역센터를 강타한 테러행위는 문명세계를 다방면에서 뒤흔들어놓았다. 피해국인 미국은 지난 10월 7일 테러의 배후로 지목한 오사마 빈 라덴과 그를 비호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상대로 한 응징공습을 시작하였다. UN안보리 및 서방국들은 원칙적으로 미국에 적극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과 필리핀, 나토, 영국 등이 미국의 테러 응징을 위해 적극하고 있으매 특히 일본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통해 미국을 원조하고 있다. 한국 역시 미국에 대한 원조로 물자뿐만 아니라 의무병 파견 등의 원조를 하고 있으며 테러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테러방지를 위한 기존의 국제협약 12개 가운데 미가입협약 5개를 조속히 비준할 것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제31회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학술시민포럼, 테러리즘에 대한 법적 조명과 그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