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서체와 저작권(판례&사례)

소개

[저작권법] 서체와 저작권(판례&사례)

목차

1.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1997. 9. 24. 판결, 97나15236 저작권 침해금지
2. 서예작품과 저작권
2. 법원의 판단

본문내용

2. 서예작품과 저작권

광고를 비롯한 각종 상품 디자인을 함에 있어 디자이너가 모든 것을 창작해서 그 제품의 미려함을 제대로 강조할 수만 있다면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는 전혀 생길 염려가 없다. 그러나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완전한 창작이란 어려운 것이고 보면 때로는 아슬아슬한 모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미술을 포함한 모든 예술 장르의 실정이라고 하겠다. 특히 시간에 쫓기기 마련인 상업 디자인의 세계에서는 더욱 모방 관행이 두드러져서 때로는 지나치다 싶은 디자인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런데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여러 작품 속에서 독특한 부분만을 모아서, 즉 짜깁기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있어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라면 그것은 “편집저작물”이라 해서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부분이 되는 원저작물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