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지적재산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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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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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ꁋ.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분류
Ⅰ. 산업 재산권
1. 산업재산권의 개념
2. 산업재산권의 성질
ꆲ 특허제도
1. 특허법의 목적
2. 발명의 개념
3. 발명의 종류
4. 노하우
5. 특허요건
6. 특허의 주요원칙
7.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8. 특허의 효력
9. 실시권
10. 특허권의 침해 및 구제
11.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항
12. 심판
13. 소송
ꆳ 실용신안제도
1. 실용신안의 개념
2.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3. 보호의 대상
4. 등록요건
5. 실용신안특유의 제도
6.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7.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ꆴ 의장제도
1. 의장의 개념
2. 의장제도의 목적
3. 의장의 구성요건
4. 의장의 등록요소
5. 부등록대상 의장
6. 의장의 유사판단
7. 의장의 주요제도
8. 의장권의 효력
9. 의장권의 침해와 구제
10. 심판
ꆵ 상표제도
1. 상표의 개념
2. 상표제도의 목적
3. 상표의 목적
4. 상표의 종류
5. 상표의 등록요건
6. 상표와 상품의 유사판단
7. 상표의 주요요건
8. 상표권 침해
9. 침해에 대한 구제
10. 심판
Ⅱ. 저작권법
1. 저작권법의 목적
2. 저작권 보호 이유
3. 저작권
4. 저작인접권
5.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6. 심의 및 분쟁의 조정
ꆲ 저작물의 종류
1. 보호되는 저작물
2.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작물
ꆳ 저작권자의 권리
1. 저작인격권
2. 저작재산권
Ⅲ. 신지적재산권
1. 신지식재산의 의의
2.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신지식 재산

ꆲ 컴퓨터 프로그램
1. 보호방안
2. 국내 보호 현황
ꆳ 데이터베이스
1. 보호방안
2. 국내 보호 현황
ꆴ 생명공학
1. 보호방안
ꆵ 인공지능
1. 개요
ꆶ 전자상거래 관련기술
1. 서론
2.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의 보호
ꁋ.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분류
Ⅰ. 산업 재산권
1. 산업재산권의 개념
2. 산업재산권의 성질
ꆲ 특허제도
1. 특허법의 목적
2. 발명의 개념
3. 발명의 종류
4. 노하우
5. 특허요건
6. 특허의 주요원칙
7.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8. 특허의 효력
9. 실시권
10. 특허권의 침해 및 구제
11.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항
12. 심판
13. 소송
ꆳ 실용신안제도
1. 실용신안의 개념
2.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3. 보호의 대상
4. 등록요건
5. 실용신안특유의 <font color=aaaaff>..</font>

본문내용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분류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창작물에 대한 권리와 표지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정신적재화인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내지는 무형의 무체재산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한다. 지적재산권은 문학적 미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과 산업적 영업적 재산권인 산업재산권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반도체 칩과 같이 특허와 저작권의 중간의 영역에 위치하는 신지적재산권 등이 등장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산업 예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와 이익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해야 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설립조약에서도 지적재산권을 문학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 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으로보아 지적재산권을 과거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이외에도 저작인접권, 과학적 소유권, 반도체칩 보호권, Know-How에 대한 권리,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제권리 이익 등을 총칭하는 넓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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