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가입과 영향

소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가입과 영향에 대하여 조사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1. PSI 란?
2. PSI 의 정당성
3. PSI가입에 대한 찬반 의견
4. PSI가입에 의해 미치는 영향
5. PSI가입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PSI란?

WMD확산방지구상 또는 줄여서 PSI로 부르기도 한다.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미국의 주도 아래, 2003년 6월 에스파냐 마드리드에서 발족하였다. 미국이 클린턴 행정부 말기 때부터 추진한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전략을 국제적으로 발전시킨 개념이다.
이 구상에 따르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공유는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국의 합동작전도 가능하다. 또 인신매매 금지나 마약·위조지폐 등의 밀수와 마찬가지로 대량살상무기의 밀수를 각국의 국내법으로 저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 대량살상무기의 수출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07년 기준 PSI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일본·노르웨이·포르투갈·싱가포르·스페인·러시아 등 86개국이다.
러시아는 PSI가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을 부채질하는 조치라 하여 반발하다가, 2004년 5월 31일 가입하였다.

- PSI의 목적과 역할
“불법적인 무기나 이와 관련된 미사일 기술의 거래를 막고, 이를 위해 이들 물품을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와 선박들을 수색”하는 것이다.
참여 국가 간 관련 정보교환 및 훈련은 기본이며, 소위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화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차량에 대한 차단을 집행(2003년 6월, 스페인 1차 회의)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개인․회사 또는 단체를 포함한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확산 촉매자(facilitators)’들이 관련 물자의 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까지 확대(2004년 3월, 포르투칼 5차 회의)한다.


2. PSI의 정당성

- PSI가 국제법에 부응하는 국제규범인가?
이명박 정부는 PSI가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하나의 국제규범’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PSI는 “공해상에서 지나가는 배를 잡아 검색하고 인검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국 영해내 의심 가는 선박을 조사해 차단하자는 취지다”(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08년 2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라고 발언하고 있는데, 이는 PSI의 불법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