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소개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후 중국의 사회경제체제는 지난 20여 년간 급속한 변화를 겪어오고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집중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해왔다. 그러나 빠른 경제성장에 따라 시장 메커니즘이 확대되면서 국유기업의 경영 효율이 점차 악화되고 적자가 급증하였으며, 외국 합자기업 및 사유기업 등의 다른 소유제 형태 기업이 출현하면서 경쟁이 격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였다. 중국의 사회보장체제 정비는 중국 경제의 근간이자 질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유기업 문제와도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2000년 이후 전인대(全人大)에서는 이전의 정부업무보고가 경제건설에 집중됐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체제 정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제까지의 빠른 성장만큼 부작용도 컸다는 인식이 중국 지도부에 자리 잡았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소외된 중서부와 국유기업 개혁의 희생양인 하강 노동자의 불만을 달래지 않고선 더 이상의 경제발전을 위한 전인민적 역량을 결집하기가 어렵다는 위기감이 엿보인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생활이 소강단계(小康段階 :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사회)에 이미 진입해 비교적 부유한 소강사회로 향하고 있다는 중국 정부의 판단과 함께 국민들의 노동취업, 사회보장 등에 대한 관념이 바뀐 것도 사회보장체제 정비를 재촉하는 요인이 되었다.

목차

1. 서론

2. 중국 사회보장 제도의 변천단계
(1) 계획경제 시기의 사회보장 : 1949~1977
(2) 시장경제 시기의 사회보장 제도 : 1979~현재

3. 체제전환에 따른 중국 사회보장체제의 변화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후 중국의 사회경제체제는 지난 20여 년간 급속한 변화를 겪어오고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집중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해왔다. 그러나 빠른 경제성장에 따라 시장 메커니즘이 확대되면서 국유기업의 경영 효율이 점차 악화되고 적자가 급증하였으며, 외국 합자기업 및 사유기업 등의 다른 소유제 형태 기업이 출현하면서 경쟁이 격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였다. 중국의 사회보장체제 정비는 중국 경제의 근간이자 질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유기업 문제와도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2000년 이후 전인대(全人大)에서는 이전의 정부업무보고가 경제건설에 집중됐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체제 정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제까지의 빠른 성장만큼 부작용도 컸다는 인식이 중국 지도부에 자리 잡았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소외된 중서부와 국유기업 개혁의 희생양인 하강 노동자의 불만을 달래지 않고선 더 이상의 경제발전을 위한 전인민적 역량을 결집하기가 어렵다는 위기감이 엿보인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생활이 소강단계(小康段階 :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사회)에 이미 진입해 비교적 부유한 소강사회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 및 공산당 총서기는 2002년 제16차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보고에서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국특색을 가진 사회주의의 새로운 국면으로 창조하자’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로 향하고 있다는 중국 정부의 판단과 함께 국민들의 노동취업, 사회보장 등에 대한 관념이 바뀐 것도 사회보장체제 정비를 재촉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 소고(小考)에서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은 개혁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인민들의 사회보장을 책임져 왔으며 그것이 개혁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사회보장체제 정비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중국의 사회보장체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 예측해보고자 한다.

2. 중국 사회보장 제도의 변천단계
(1) 계획경제 시기의 사회보장 : 1949~1977
신중국의 발전에 따라 발전해 온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설립배경은

참고자료

· ※ 논문류
· 국수미, “중국 단위 체제 변화와 제도성 실업 : 국유기업단위를 중심으로”, 서강대 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정연, “체제 전환에 따른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변천 과정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 회복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태곤, “중국 사회보장 연구 :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위한 원칙 모색”, 한국동북아논총 제19권, 2004
· 백승욱, “중국 단위 복지체제의 해체 : 사회보험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21권 4호, 1997
· 이선경,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 : 개혁개방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신학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중희,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추진”, 중소연구 제28권 3호, 2004
· 이태림,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 양로보험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장경섭, “중국의 탈사회주의 개혁과 사회보장체계의 전환:시장,국가,가족 사이의 농 민복지”, 경제와사회 제26호, 1995
· 최진백,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그 성격”, 국제노동브리프 제11권 3호, 2006
· ※ 단행본
· 백승욱, 『중국의 노동자와 노동 정책 : ‘단위 체제’의 해체』, 문학과 지성사, 2001
· 전성흥 편, 『전환기의 중국사회Ⅱ』, 도서출판 오름,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