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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중국의 인터넷 현황 자료 평가C아쉬워요

1) 중국의 인터넷 발전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신문?방송과 같이 제도화된 언론은 국가에 의해 독점되었고,) 과거에는 외국의 잡지와 책을 단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 방송의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방해 전파를 발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에서는 대내적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 프롤레타리아 의식을 재확인하고 물질주의, 사적인 욕망, 화폐의 물질성, 공리주의, 쾌락주의 등 부르주아 의지를 가진 지식인의 이른바 부르주아 자유화 사상을 청산하려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도 하였다.)이처럼 중국은 정보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엄격하였고, 정부는 외부 언론에 의해 정보가 공개되고 이로 인해 대중들의 국가에 대한 사상이 오염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은 그동안 정부에 의해 폐쇄되었던 정보의 흐름을 점차 개방하고, 자율성 확대, 공동체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체제전환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등장하였다.중국에서 인터넷은 1986년 베이징 컴퓨터 응용연구소(Beijing Applied Computing Institute)가 독일의 칼스루에(Karlsruhe) 대학과의 협력 프로젝트로 설립된 CANET(Chinese Academic Network)를 통해 1987년 첸티엔바이(?天白) 교수가 “만리장성을 넘어 세계로(越??城, 通向世界)”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당시 중국 정부나 학계에서는 인터넷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했으며 단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중국과학원 등 과학연구 관련 기관들 사이의 정보교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도만 인식했을 뿐이었다. 1988년 중국과학원의 IEHP(Institute of High Energy Physics)에서는 유럽?북미 등지와 이메일 교환이 가능하게 되었고, 1990년 10월 중국은 인터넷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인 .cn을 등록하였다. 1991년 IHEP는 스탠퍼드 선형 가속기 센터(Stanford Linear Accelerator Center)를 통해 처음으로 64K급 인터넷선을 연결하였고, 1991년에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BBS가 등장하였다.이후 중국 정부는 CHINANET을 통해 전국적인 연결망을 구축하고 인터넷 사용을 확대하여, 1997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인터넷이 본격적인 대중화?산업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 해 1997년 6월 3일 중국 과학기술원, 국무원 정보화 업무 지도팀의 지시에 따라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CNNIC))를 설립하여 중국 인터넷의 발전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조사를 하게 되었다.)이 시기를 기점으로 이전까지 미미한 수준이었던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인터넷 연결 컴퓨터?도메인 및 웹사이트?국제회선 총용량 등 인터넷 관련 수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중국 인터넷은 정보통신 인프라를 선진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개혁개방의 물결을 따라 확대된 중국인들의 정보화 욕구가 맞물리면서 중국 대륙에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였다.) 동시에 중국의 3대 포털 서비스 업체인 sina.com, sohu.com, 163.com 등이 출현하였고 인터넷 관련 시장규모 또한 급속히 팽창하였다. 사회와 경제 각 분야의 정보 인프라도 상당 수준 발전하여 정부와 기업의 홈페이지 개설, 온라인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전자상거래 등도 활발한 성장세를 보였다.)CNNIC가 2009년 7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3.38억 명으로 전년도 대비 8500만 명 증가하였고, 인터넷 보급률은 25.5%로 전년도 대비 6.4% 증가하였다.항 목내 용인터넷 이용자3.38억명인터넷 보급률25.5%도시이용자2.42억명농촌이용자9565만명초고속 통신망 이용3.2억명(전체이용자의 94.3%)도메인(.cn이용)1626만개블로그 사용자1.81억명웹사이트306.1만개 중국의 인터넷 현황(기준: 2009년 6월 30일 현재, 출처:CNNIC)그 중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 수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57.9%에 불과했던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 수는 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94.8%에 달하고 있다.현재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규모는 계속 성장하고 있으나 인터넷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그러나 국가 경제의 빠른 발전에 발맞춰 인터넷 기반 시설 역시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고 인터넷 보급률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 인터넷 보급률(기준: 2009년 6월 30일 현재, 출처:CNNIC)중국의 인터넷 발전은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노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른 ‘위로부터의 의도’에 따라 발전되었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산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정보를 독점하고 개혁?개방 이후 약화되어 왔던 사회전반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다시 강화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려 하는 한편 중국경제의 핵심 성장엔진으로 육성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인터넷의 확산이 중국 정부가 원하지 않는 정치?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주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2) 중국 인터넷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ㄱ. 성별CNNIC의 ‘제24차 중국 인터넷 발전현황통계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성별 인터넷 이용자수는 2009년 6월 현재, 남성이 53.0%, 여성이 47%로 여성들의 이용률이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였으며, 남녀간 구성비 격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이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사회적 조건에서 남서들이 인터넷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었겠지만, 이러한 성차(性差)는 현재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 중국인터넷 사용자 성별구성(출처: CNNIC 보고서 재구성)그러나 농촌 지역만을 조사했을 때 비율은 55.8%:44.2%로 나타나, 농촌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남성의 인터넷 사용 비율이 여성에 비해 10%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ㄴ. 연령별현재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평균 연령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8년 말에 비하면 30-39세 사이의 사용자가 17.6%에서 20.7%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한 40세 이상의 중노년층의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에 비하여 10-29세 사이의 사용자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현상은 중국의 인터넷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로, 인터넷의 역할이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10세이하10-19세20-29세30-39세40-49세50-59세60세이상2008.120.4%35.2%31.5%17.6%9.6%4.2%1.5%2009.060.9%33.0%29.8%20.7%9.9%4.0%1.7% 중국 인터넷 사용자 연령별 구성(출처: CNNIC)ㄷ. 학력별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2008년 말과 비교하여 점차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사용자의 비율이 늘어난 반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사용자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지적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인터넷 사용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과학| 2009.10.15| 7페이지| 1,500원| 조회(428)

인터넷, 중국, 인터넷 현황, 중국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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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사회자본-중국 지도부에서 나타나는 꽌시 연구

비교문화론 기말페이퍼중국의 사회자본-중국 지도부에서 나타나는 꽌시 연구-1. 서론부르디외에 의하면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란 “제도화되었건 혹은 제도화되지 않았건 상호 면식이 있어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연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부르디외는 “특정한 행위자가 누릴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은 자신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규모와 또한 그 연결망에 포함된 여러 개인이 소유한 자본의 크기에 달려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는 폐쇄성의 문제에서 시작되는데,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비폐쇄적인 사회에 비해 네트워크 내부의 구성원의 행동을 감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보상 역시 직접적이다.중국의 꽌시 역시 폐쇄성을 통해서 호혜성을 실현하게 된다. 꽌시는 중국 사회 전반에 존재하며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전문가들은 외국인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꽌시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꽌시가 없으면 관련 부처에서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해주지 않아 시간 낭비하는 일이 다반사지만, 꽌시가 잘 이루어져 있으면 한 달 걸릴 일이 열흘 안에도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지만 중국에 있어 꽌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그러나 꽌시는 종종 정경유착과 같은 스캔들로 인해 부정부패의 원흉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꽌시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부정적 기능과 긍정적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중국 지도부에서는 꽌시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작용하는지에 대해 제4세대 지도부를 중심으로 살펴 중국 사회에서 꽌시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짚어보고자 한다.2. '꽌시'의 기본개념‘꽌시'란 혈연관계?학교?직장 등 연고관계?지역관계 등에 기초하여 맺어진 인맥을 의미한다. 이는 서구 사회에서의 connection 혹은 relatio 모든 재화와 용역은 단위를 통해 분배되었다.) 이러한 분배체계는 분배를 책임지는 단위간부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었고, 그 결과 단위 간부를 중심으로 하는 '꽌시왕(?系?)')이 발달하게 되었고, 후원자-수혜자 관계가 형성되었다. 셋째, 간부들과 관료들은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의 메카니즘 속에서 이전보다 돈이 되는 역할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각종 인?허가와 생산자원의 분배에 있어 자신들의 수혜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신들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체제가 제공하는 무한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꽌시'가 부활하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혁명의 예측불가능하고 폭력적인 환경이 중국인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후원자와의 '꽌시'에 자신의 생명까지 의지하도록 만들었다.)그러나 위에서 정연식이 정리한 꽌시의 특징은 어느 특정한 시기, 즉 계획경제하에서의 분배 구조와 개혁개방 후의 시장경제체제만을 염두에 둔 것이지 중국 문화의 뿌리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고 있지는 않다. 꽌시의 기원을 중국 문화의 뿌리에서 찾아보면 유교의 가족주의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계획경제의 전형인 단위에서 중국의 가족구조에서 비롯된 평등의식에 기초한 자기 몫?자원에 대한 의존과 자립?복지주의?후견인과 수혜자관계?교환형관계?다양한 '꽌시왕' 등이 나타나고, 시장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생긴 향진기업에서 가족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국유기업에서도 가족화 현상은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중국의 '꽌시' 문화의 근원은 가족주의에 있고, 계획경제하의 분배구조와 개혁개방 후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나타나는 것은 '꽌시' 문화의 변질과 확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꽌시'의 구성요소는 인정(감정)?체면?보답?신뢰를 들 수 있다.) 이중 인정은 '꽌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교육부가 발간한 국어사전에서는 인정을 ① 인간의 자연적인 감정, ② 동정심, ③ 세상물정(世情), ④ 관혼상제 때 주고받는 선물, ⑤ 정않고, 단지 관계의 친소에 따라 판단한다. ② 서구의 인간관계 분류의 중점은 관계의 신분형식에 두는 것이 아니고 관계의 사회심리내용에 둔다. 설령 선천적 신분관계와 관련이 되었더라도, 그 착안점은 상호작용의 과정과 결과에 중점을 둔다. 반면 중국의 관계는 신분형식과 내용의 통일을 의미한다. 관계의 내용은 선천적 신분형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관계가 친연(親緣, 가족?친척)에 가까울수록 그 내용은 긍정적 감정을 갖고, 친밀하며 협조적이다. 반대로 친연과 멀수록 부정적 감정을 갖고, 냉담하며 비협조적이다. 만약에 상호작용의 당사자가 친연관계가 아니라며 준(准)친연관계를 맺어 긍정적 감정을 갖는다. ③ 중국인은 상호작용을 할 때, 신분형식에 근거하여 상호작용의 법칙을 결정한다. 다시 말하면 관계를 중시하고, 관계에 의지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일단 자기사람이라고 하면 옳고 그름을 묻지 않는다.)3. 꽌시의 기능)(1) 부정적 요소꽌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은 꽌시를 경제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인 상법이나 자본주의적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다 보니 법보다 가까운 인간관계에 기대게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은 당시 자본주의에 알맞은 제도를 도입하는 데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를 갖고 있었다. 첫째, 개혁개방을 단행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직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공식적으로 자본주의를 인정해야 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없었다. 둘째, 제도적 틀과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초기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1978년 당시 중국의 여건이 좋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상대인 가족이나 친족 간의 거래관계를 활성화시켜 점차 확장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은 '꽌시'를 이용한 거래는 정경유착을 불러오고, 이는 정부에 대한 기업의 의존도를 심화시켜 자립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꽌시'가 일정 기간은 법률 제정으로 거래상의 안전을 달성하는 방 강구해야 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는 법률을 강화함으로써 상거래의 안전을 제공했지만,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동아시아 문화의 강점인 가족 연대와 그 밖의 확장된 연대에 바탕을 둔 긴밀한 개인 관계의 구축으로 법치를 대신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는 꽌시를 구축하지 않으면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꽌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학자들의 주장이다. 중국의 꽌시 네트워크는 환경적 불확실성에 의해 야기되는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하려는 외국계 기업이 중국의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꽌시왕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꽌시에 관한 연구 중 경영학적 분석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꽌시는 내부 사람들로 하여금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기능도 있다. 폐쇄적인 꽌시 네트워크가 발달해 있는 사회일수록 내부 평판이 중요해지고, 평판은 구성원들에게 정보제공 또는 처벌의 역할을 한다.) 만약 거래를 하는 데에 있어 기회주의적 행동이 가져오는 이익이 꽌시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면 구성원 중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꽌시왕은 개인을 중심으로 여러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탈한 자에 대한 평판은 하나가 아닌 더 많은 꽌시왕에서 평판이 안 좋아지게 된다. 즉, 꽌시왕은 개인의 평판을 관리하여 기회주의적 행동을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많은 외국계기업들이 꽌시를 중시하는 이유 중 하나도 상대편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보험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4. 중국 지도부에서 나타나는 꽌시의 형태중국의 지도부는 지금까지 3차례의 세대교체를 겪어왔고, 그 중 평화롭게 진행된 것은 4세대가 유일할 정도로 권력 다툼이 치열했다. 중국처럼 권력 계승 과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사회에서는 사회 지도자들의 학연, 지연, 혈연 등이 권력 쟁탈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는 현재 제4세대 지도부를 구성하고 동안 정치보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는 칭화의 제도적 네트워크, 특히 학연이 테크노크라트의 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중국의 정치 엘리트 선정 과정에서 학연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중요하게 여겨졌던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예를 들면 혁명 경험의 공유 또는 야전군 부대 동료)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제4세대 지도부가 들어설 당시 테크노크라트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테크노크라틱 엘리트가 밀접한 대인관계와 정치적 네트워크가 부족하며 주로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권력을 잡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칭화대학 테크노크라트들의 사회적 배경을 잘 분석해 보면 리더의 지위에 오르는 데 있어서 기술적 전문성보다는 칭화의 정치적 네트워크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엘리트 대학의 네트워크에 속하는 것이 그 대학의 학위를 얻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류대학에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것 또한 경력에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학연을 매개로 한 꽌시이다.(2) 태자당(太子黨)과 비서방(?書幇)중국의 지도자들은 행정 경험과 학력뿐만 아니라 개인적 네트워크와 꽌시를 통해서도 정치적 출세를 도모한다. 고위급 간부를 부모로 둔 경우(태자당)나 고위급 지도자의 개인 비서로 선택된 후견인 관계 역시 테크노크라트들을 포함한 리더들의 출세를 위한 비공식 채널이 되었다. 족벌주의와 후견인 관계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태자당과 비서방은 현재 뿐 아니라 제3세대 지도자들 사이에도 존재했다. 중국에서 엘리트 등용에 있어 족벌주의와 편애주의가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은 교육 수준과 기술적 전문성이 계급 배경이나 혁명 경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서부터이다. 1990년대 초 중앙과 지방 지도자 1,700명 이상의 자녀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3,100명이 정부의 국(局)과 군대의 사단급 이상의 간부 직위를 가지고 있었고, 900명은 중간급 규모 이상 되는 국영기업의 주요 리더들이었다. 1980년된다.

사회과학| 2009.06.12| 11페이지| 2,000원| 조회(500)

비교문화론, 중국 사회자본, 중국지도부, 꽌시, 칭화방, 비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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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 이후 서비스 산업의 개방과 전망-중국의 은행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WTO 가입 이후서비스 산업의 개방과 전망-중국의 은행산업을 중심으로--목 차-Ⅰ. 서론1. 중국의 WTO 가입 의미2. 중국의 서비스 산업Ⅱ.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1. 중국의 서비스 산업의 가능성2. 중국 금융개혁과 개방과정의 특징가. 외생형, 조방형 금융성장 방식나. 금융규제의 점진적인 완화다. 금융자원배분의 점진적인 시장화라. 실물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개혁Ⅲ. 중국 은행 산업의 개혁?개방과 변화1. 중국 은행산업의 구조2. 중국 은행산업의 특징 및 문제점가. 중국 은행산업의 특징나. 중국 은행산업의 문제점3. WTO 가입 이후 중국 은행산업의 개혁 방안가. 개방화의 가속나. 부실대출 처리속도의 조절다. 해외자본 조달을 통한 개혁의 지속라. 이자율 자유화의 추진마. 선진 금융기법과 상품 도입의 가속화4. 중국 은행산업의 개방 현황 및 과제Ⅳ. 결론중국경제론 기말페이퍼Ⅰ. 서론1. 중국의 WTO 가입의 의미2001년 11월 10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 회의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승인되었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의 비준을 거쳐서 2002년 1월 정식 회원국으로 등록되었다. 1986년 7월 GATT로의 복귀를 신청한이후 15년 만에 이루어진 가입이었다. 그동안 미국이 정치 현안(인권문제, 타이완문제 등)과 경제 현안(지적재산권 보호,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등)을 이유로 번번히 중국의 WTO 가입에 제동을 걸어와 가입이 무산되었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한 때 중국의 WTO 가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였으나, 부시 행정부 출범으로 양국관계가 악화되면서 가입이 미루어졌다. 그러던 중 양국이 중국의 WTO 가입이 양국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2001년 9월 제네바에서 이행조건 및 시기 등에 대한 협상이 최종 타결됨으로써 중국의 WTO 가입이 사실상 확정되었다.중국의 세계경제 편입과 개혁?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은 개혁?개방을 보다 확실히 추진하기 위해 WTO 가입을 선택하였다에서 시장배분 쪽으로 전환되었고, 미시적 주체의 행동은 ‘충동적 대출’에서 ‘조심스러운 대출’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물 부문의 개혁에 비해 금융 부문은 모두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가. 외생적, 조방형 금융성장 방식(1) 2급 은행체제 구축과 비은행금융기관의 신속한 발전1978년 이전, 중국금융업은 강력한 통제 하에 놓여 있었으며, 인민은행이 유일한 금융기관으로서 정부 재정부문 총출납을 담당하고 있었다. 1978년 중국인민은행은 재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정식으로 중앙은행이 되었고, 1984년 일반적인 예금대출업무와 결산업무를 이 시기에 복원 또는 신설된 4대 국유전문은행)에 이관하고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를 실현하였다. 1985년 이후, 국가는 국민경제 발전에 따른 금융업 수요에 근거하여 시장운영원칙에 따라 상업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을 설립하였고, 이외에도 기업집단 재무회사, 리스회사, 금융전당업 등도 속속 등장하였다.(2) 자본시장의 탄생과 부흥1981년 재정부는 처음으로 국채를 발행하였다. 이는 중국자본시장의 탄생을 의미한다. 1981년부터 1984년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40억 위안이며, 이후 매년 발행액은 점점 확대되어 1988년부터 국가는 재정채권, 국가건설 및 특수국채 등을 연이어 발행하였다. 이 시기에 발행량이 가장 많은 것은 국채였으며 뒤이어 2,3위를 금융채권과 기업채권이 각각 차지하였다. 발행량이 가장 적은 것은 주식이었다. 1990년 이후 상하이, 선전 2개 증권거래소 건립 및 1급 시장)에서 국채의 위탁매매 발행 방식의 성공은 중국 자본시장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었다. 2002년 12월까지 상하이, 선전 증권시장에 상장한 회사는 모두 1224개이며, 주식시가총액은 약 3조 8300억 위안에 달하고 유통시가는 약 1조 2,500억 위안, 총주식자본은 5875억 4,600만 주, 총유통시가는 1913억 7,500만 주, 투자자는 6,884만 명, 증권회사는 126개, 증권거래영업부는 2,400여 개에 달했다.나. 금융규제의 점진적조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주식제 상업은행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1990년대 중반부터 도시상업은행의 설립과 외자은행의 본토진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은행제도는 더욱 현대화된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중국의 은행금융기관은 국무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001년 말 당시 소유구조 및 설립목적에 따라 중앙은행과 3개의 국가정책성은행, 4개의 국유상업은행, 10개의 주식제상업은행, 109개의 도시상업은행 지점과 영업사무소를 포함한 190개의 외국계 은행으로 구분된다. 이 외에 비은행금융기관으로 농촌신용조합과 도시신용조합 등이 있다.중국의 국영 중앙발권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세계 각국의 일반 중앙은행과는 달리 발권?통화조정 업무 외에 일반은행의 업무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여 예금?대출?환업무 외에 신탁?저축?대리업무) 및 농공상금융과 서민금융까지도 관장한다. 주요 임무는 전사회적 신용대출 규모와 공급량 결정, 법정준비율 및 이율?보험비율, 종합신용대출과 관련된 경제?행정조치 등 국가 산업과 자금유동 등 금융 관련 제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전국 금유기구와 금융업무, 금융시장 통일을 통괄하고, 금융운행규칙 제정은 물론 금융시장 정상질서 유지 보호와 개별금융의 서비스 효율을 제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국가개발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 중국수출입은행 등 3개의 정책성은행은 1994년에 설립된 국가소유의 특수은행이다. 4대 국유은행의 정책성 업무와 상업성 업무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중국의 정책당국은 국유은행들이 담당하고 있던 국가의 정책적 업무를 3개의 정책성은행에 이관하였다. 이 중에서 국가개발은행은 자산규모와 활동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 은행은 사회간접자본, 중점 건설사업, 신생유망산업 등을 망라하는 국가전략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재적자금과 장기 금융채의 발행을 통하여 금융자원의 대부분을 조달한다.4대 국유상업은행은 중국의 금융 산업에서 독점적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2000년 말 기준으로 4대 국유은행은은행제도의 기능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이다.금융억압정책의 지속은 상호밀접하게 연관된 다음 세 가지 요인으로부터 기인한다. 첫째, 타 부문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중공업부문을 일정 수준 유지시키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책당국의 발전전략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비록 최근에 들어 소형 국유기업에 대한 민영화가 지방정부의 주도 아래 진행되었지만 중공업부문을 영위하는 대?중형 국유기업은 여전히 국가경제의 중요한 역량으로 간주되고 있다. 중공업부문의 산업특성상, 대?중형 국유기업의 자본집약도는 다른 소유구조의 기업보다 훨씬 더 높다.둘째, 현재의 국유기업들은 거의 절반 정도가 낮은 생산성으로 적자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적자경영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국유기업이 안고 있는 정책성 부담이다. 대표적인 정책적 부담으로는 과잉고용, 사회복지적 차원의 부담 및 생산품에 대한 가격통제 등을 들 수 있다. 개혁?개방 이전의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자본집약적인 중공업 부문이 육성되면서 거대한 인구의 수요에 부응하는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지 못함에 따라 정책적으로 국유기업은 필요한 인원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였다. 국유기업의 사회복지적 차원의 부담은 종업원을 위한 복지시설과 실업보조금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되어 있다. 국유기업의 고정자산 중 상당 부분이 병원, 학교 및 탁아소 등의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유 기업의 또 다른 정책적 부담은 개별 기업의 의도와 관계없는 가격결정과정에서 나타난다. 정책당국은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통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일부 국유기업 생산품의 가격을 억제하곤 한다. 상기된 정책적 부담으로 인하여 중공업부문을 영위하는 국유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며, 그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금리규제 및 차별적 신용배분을 통한 금융억압이다.그렇다면 국유기업의 정책적 부담은 왜 제거되지 못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금융억압의 세 번째 이유와 연결되어 있다. 과잉고용을 통해 실업문제를 내부화시키고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낙후된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부분 국유상업은행과 신설 상업은행, 정책성은행 등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이 정부가 다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은행산업들이 경쟁적인 환경이 아니라 정부가 그들의 영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독점 또는 과점의 영업환경 하에서 활동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중국의 금융상품과 기법들은 창의적이지 못하고 매우 낙후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다. 세계 선진금융기관들이 일반적인 영업시스템으로 대부분 On-Line 또는 Internet Banking System을 도입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의 은행들은 이제야 ATM 업무환경에 놓여있다.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금의 상황에서 은행산업의 개방 가속화는 중국 은행산업에게 새로운 경쟁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요구하고 있다.3. WTO 가입 이후 중국 은행산업의 개혁방향가. 개방화의 가속1978년 개혁?개방 실시 이후 중국은 외자도입을 위하여 5개 경제 특구에 대한 외국은행의 지점설립과 북경에 대한 사무소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1999년 9월 기준으로 중국에는 외국은행의 지점 155개, 합자은행 7개, 외국독자은행 6개 그리고 외국은행의 대표처 248개 등이 상업적 주재를 하고 있다. 그동안 은행업의 중국내 상업적 주재는 외자은행의 설립과 외국은행의 중국지점, 외국 금융기관과 중국 금융기관이 합작하여 설립한 합자은행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외자은행의 지점설립은 23개 지역에 한해서 국무원의 허가 사항으로 1국 1사 1지역으로 규제되어 왔다. 하지만 WTO 가입 이후 외국은행의 지점설립은 이러한 지역제한에서 벗어나 WTO 가입 후 3년 이내에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위안화 업무는 상하이와 선전에서만 허용되었고, 상하이 푸동에 설립되어 있는 은행에 대하여는 1997년 1월에 위안화 예금, 대출 업무가 실험적으로 허용되었다. 외자은행, 외국은행의 중국내 지점 그리고 합자은행의.

경영/경제| 2009.06.12| 24페이지| 3,000원| 조회(375)

금융개혁, 중국금융, 중국은행, 중국경제론, WTO 가입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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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중국사회특강 기말페이퍼중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1. 서론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후 중국의 사회경제체제는 지난 20여 년간 급속한 변화를 겪어오고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집중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해왔다. 그러나 빠른 경제성장에 따라 시장 메커니즘이 확대되면서 국유기업의 경영 효율이 점차 악화되고 적자가 급증하였으며, 외국 합자기업 및 사유기업 등의 다른 소유제 형태 기업이 출현하면서 경쟁이 격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였다. 중국의 사회보장체제 정비는 중국 경제의 근간이자 질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유기업 문제와도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2000년 이후 전인대(全人大)에서는 이전의 정부업무보고가 경제건설에 집중됐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체제 정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제까지의 빠른 성장만큼 부작용도 컸다는 인식이 중국 지도부에 자리 잡았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소외된 중서부와 국유기업 개혁의 희생양인 하강 노동자의 불만을 달래지 않고선 더 이상의 경제발전을 위한 전인민적 역량을 결집하기가 어렵다는 위기감이 엿보인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생활이 소강단계(小康段階 :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사회)에 이미 진입해 비교적 부유한 소강사회)로 향하고 있다는 중국 정부의 판단과 함께 국민들의 노동취업, 사회보장 등에 대한 관념이 바뀐 것도 사회보장체제 정비를 재촉하는 요인이 되었다.이 소고(小考)에서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은 개혁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인민들의 사회보장을 책임져 왔으며 그것이 개혁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사회보장체제 정비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중국의 사회보장체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 예측해보고자 한다.2. 중국 사회보장 제도의 변천단계(1) 계획경제 시기의 사회보장 : 1949~1977신중국의 발전에 따라 발전해 온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설립배경은 유혈투쟁의 결과로 수립된 사회주의 신중국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운영기제4배에 해당하는 수로 전국 국영?공사 합영?자영 기업 노동자 총수의 94%가 사회 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기관 근무자인 정부 관리자, 공무원, 교사 등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어 이후 노동자와 간부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또한 노동보험조례 실시로 인한 문제점도 나타났는데, 사회보험 비용 전액을 국가, 기업 단위가 부담하고 개인은 어떠한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우가 높은 항목도 지나치게 많아 국가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어갔다. 이후 1958년 사회보험 제도에 조정과 정비를 시작해 별도로 설립되어 다른 기준과 대우로 실행되던 기업 노동자와 국가기관 근무자의 퇴직제도와 사직제도를 통일시켜 사회보험의 차별과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제도의 미비로 인해 낭비가 심했던 공비의료 제도를 개선했으며, 질병?상해?출산 휴가에 대한 방법을 제정하였다.한편, 1960년 도시에서는 노동조합체제의 기본활동이 점차 증가되었으며, 작업 단위의 집단복지가 활성화되도록 행정의 지원뿐만 아니라 상부상조, 보조금 지급, 상담 등의 노동조합 자체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정치?경제?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심각한 훼손을 입힌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사회보험도 막대한 피해를 입어 관리기구가 폐지되고 업무도 중단되었다. 그러다보니 정책과 법령도 기준이 무시된 채 제멋대로 시행되면서 국가의 사회보장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969년에는 재무부가 노동자에 대한 노동보험 지출을 단위가 책임지도록 하는 등 국가의 책임이 방기되었다. 급기야 1978년 국무원이 노동보험 규정을 재개정하기 전까지 사회보험은 거시적인 구조를 훼손당하면서 관리기구가 마비되자 기업이 전적으로 관리를 책임지는 기업보험으로 탈바꿈하였다. 이때 사회보험은 사회보장과 동의어로 취급되었으며, 사회보장의 대상은 기업에 소속된 도시노동자로 국한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험의 대상은 도시 국유 단위의 직공과 도시 집체기업 중 현급(縣級) 이상의 대집체 기업 근로자,)이 1986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었으며 출산보험의 위상도 이런 맥락에서 재정립되었다.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중국은 7?5 계획부터 대대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른 개방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국민의 생활보장을 위한 각종 사회보장체제를 점진적으로 확립?탐색해 나가도록 사회보장사업 부문에 명시해 놓았다. 특히 5개년 계획안에 사회보험, 사회구제, 사회복지, 우대구휼의 사회보장 항목 등을 개선하고 완비함으로써 중국의 특색을 지닌 사회보장제도의 초보적인 형태를 갖추었다.중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체계를 도표로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다.분야내용담당부서사회보험퇴직연금의료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출산보험소속단위노동부 인사부민정부 위생부인민보험공사)사회구제무의탁 절대빈곤자 생활 보장자연재해나 사고피해자 생활보장국가가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하 가정 및 개인생활보장유랑자의 수용?취업알선‘五保戶)’ 세대구제민정부社區農村集體사회복지공공위생시설주택복지재정보조금생활보조금 및 생활수당집체복지시설사회복지원기타 사회복지시설소속 단위민정부총공회우대구휼퇴역 군인 취업 배치현역군인 및 그 가족 우대혁명 열사 유족 우대구휼퇴직 군인 생활 보장민정부표에는 각 영역을 다루는 서비스와 책임 관리부서가 제시되어 있는데, 국유기업의 사회보험은 노동부가, 기관 및 사업단위의 사회보험은 인사부가 관할하고 집체기업의 사회보험은 인민보험공사가 관할하며 국가 기관 및 사업 단위의 공비의료는 위생부가 관할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사회구제와 사회복리, 우대구휼, 농촌퇴직 연금은 민정부가 관할하였다.)그 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보험 분야의 본격적 개혁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1990년 12월에는 제8차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 계획(8?5계획 : 1991~1995)을 수립하여 더욱더 진일보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전체적인 방침과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보험제도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양로보험 개혁과 실업보험 건립을 중심으로 개혁을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 국가?기업?개인의 공동 부담 원칙에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시장경쟁 아래에서 국영기업들이 불리한 조건 아래에서 경쟁하게 둘 수 없었고, 결국 국영기업의 복지 제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회화)된 복지체제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국영기업은 복지제도가 가장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국영기업의 일자리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국영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정리해고제를 실시하면 이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영기업의 노동자가 아니어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또한 시장경제제제 하에서는 파산과 합병 과정도 제도적인 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국영기업이 지고 있는 막대한 복지 제공의 부담은 이러한 구조 조정 과정에 장애가 되었다.그렇다면 중국은 왜 연금제도를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해 서둘러 정비하려고 하였을까? 우선 중국 인구의 연령 분포 상 앞으로 노령인구와 이에 따른 부양 비율의 급격한 증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연금제도의 개혁은 절실하게 요구되는 과제였다. 더불어 이는 또한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발생한 오류의 청산문제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도시지역은 기업단위나 사업단위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정책이 실행되었는데 그 실질적 내용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취업시키고 가능한 한 많은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운영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주의체제 하에서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었다. 즉 국영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단위라기보다는 사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단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노동자들에게 가능한 한 충분한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은 사회주의의 이상과 부합한다. 그리고 국영기업의 노동자들 역시 생활에 필요한 모든 복지혜택을 기업에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종신고용제가 전제되는 한 저임금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다. 국영기업들은 종신고용을 보장해 줌으로써 노동자에게 상당히 낮은 수준의 임금만을 제공하고 그 여타 부분을게 될 것인데 기업은 현수현부제에 입각해서 은퇴한 노동자들에게 연금을 계속 지급한다면 경영상태가 좋지 못한 기업은 연금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은퇴한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된다. 실제로 시장경제의 치열한 경쟁 아래에서 많은 기업들이 경영상태가 악화되면서 자신들이 지급해야 할 퇴직자들에 대한 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차츰 많아져 이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국영기업의 하강노동자의 경우 다른 어떤 사항보다도 연금과 관련된 노동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사회적 수준에서 보장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연금제도를 기존의 기업단위의 현수현부제로부터 개인구좌와 사회기금을 혼합한 사회화된 기급적립방식으로 전환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개인구좌는 개별 노동자와 기업이 일정 비율을 부담하고, 사회기금은 전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데 중국 정부는 기업들의 부담비율을 개인구좌에 납부한 부분을 포함하여 기업 임금 총액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省)정부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기업의 부담을 임금 총액의 20%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국영기업의 연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금제도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연금제도 현재 제도적으로 완비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자신의 구좌에 기금을 누적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는 젊은 노동자들에게는 이러한 기급적립제도의 실행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미 퇴직한 노동자들과 개인구좌제도를 실시하기 한참 이전에 취업한 노동자들의 경우 지금가지 자신의 구좌 앞으로 적립한 기금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들은 비록 개인구좌에 적립된 기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저임금체제 아래에서 그들의 연금은 이미 공제되어 지금까지 국유기업의 자산형성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국가는 그들에 대한 연금 지급의 의무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역중이다.

사회과학| 2009.06.12| 13페이지| 2,000원| 조회(515)

개혁개방, 중국사회보장제도, 소강사회, 사회보장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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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한정책--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세계정세분석론 기말페이퍼북핵 문제를 통해 살펴본 중국의 對북한 정책-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을 중심으로-Ⅰ. 서론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전 세계는 크게 동요하였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6자회담의 중재국으로 나서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강대국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중국은 체면을 구겼을 뿐 아니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안보위협이 증가하게 되었다.북?중 관계는 2004년 김정일의 중국방문 이후 단순한 교류의 차원을 넘어 제도적 협력을 모색하는 단계로 발전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북한의 전체 교역량 28.57억 달러 중 대중국 교역액이 13.85억 달러에 달하여 북한의 전체 대외교역 중 48%를 차지하였고, 2005년에는 북?중 교역규모가 15.8억 달러로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북한이 해외로부터 도입하고 있는 식량의 약 1/3 가량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고, 이는 북한 식량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북한에게 있어 식량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에너지 확보는 원유의 거의 전량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북핵불용(北核不容)’이라는 중국의 바람을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하여 중국의 유화정책이 한계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국 북한에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급파하여 북한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선 답변을 받아내고 6자회담으로의 복귀를 설득하는 등 영향력 회복에 고심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 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중국은 한반도에 있어 안보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중국의 對北 정책은 북한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북한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내 경제발전에 대한 요구로 시기에 다져졌는데 마오쩌둥은 세계의 각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을 하나의 세력이 아니라 내부에 모순과 불화가 존재하고 서로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세계를 2개의 세계와 5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 사상 중 반패권주의(反覇權主義)는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에 제기된 것인데, 이전까지 마오쩌둥은 중국을 소련을 필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일원으로 보고 세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 구도로 파악하였었다. 그러나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소련을 쇼비니즘)으로 미국과 타협해 형제국을 배신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과 소련 양대 초강대국이 세계정세를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반패권주의가 외교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패권국가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각 국가들의 독립성이 증대되고 이익이 다원화된 세계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서로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것이므로 세계가 다극화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마오쩌둥은 다극화된 세계에서도 5개의 중심 세력인 미국, 소련, 유럽, 일본, 중국이 나타나 세계정세가 다극화될 것이라고 보았다.(4) 중간지대론(中間地帶論)1946년 마오쩌둥은 미국의 반소(反蘇)전쟁 준비에 관한 미국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중간지대론을 처음 제기하였다. 마오쩌둥은 미국의 반소전쟁 준비의 진정한 의도는 소련을 상대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련이 그 세력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대미문의 군사력 강화, 서방국가와 식민지?반식민지 국가를 자신의 세력 범위 내로 끌어들여 미국의 패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마오쩌둥이 말하는 중간지대란 바로 미국과 소련 사이에 존재하는 서방국가와 식민지?반식민지 국가 모두를 일컫는 것으로 이 사상은 미국패권주의 반대와 미?소 양국을 다른 국가들과 구분 지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1950대까지의 중간지대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패권반대, 둘째 미국 이외의 서방국가를 미국의 침략 반대 투쟁으로 끌어들이는 것, 셋째 미국의 목적은 즉시 반소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므립되어야 하며, 다극화를 이용하여 초강대국의 세계 패권을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 덩샤오핑의 일관된 주장이다. 또한 신정치질서는 패권주의를 끝내고, 평화공존5원칙을 실행하는 것이다. 덩샤오핑은 국제관계신질서에 있어 내정불간섭은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지적하고, 국가의 내부 사정이 국가관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평화공존5원칙이 아시아 국가에서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내정불간섭의 원칙만 지켜진다면 사회제도가 서로 다른 국가, 발달 정도가 다른 국가, 인접 국가 등 전 세계 국가 간의 관계에 확대 적용될 수 있다.1975년 덩샤오핑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대 진영의 대립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 바르샤바조약기구와 같은 집단 정치의 시대가 끝났음을 지적하였다. 중국은 독립자주 외교노선을 견지할 것인데, 이 전략의 기본점은 어떤 집단에도 참여하지 않고 군사정치동맹에도 가입하지 않는 진정한 비동맹국가가 된다는 것이다.2. 경제 성장과 중국의 외교적 입장1990년대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중국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이렇듯 성장한 중국의 위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인구나 경제규모면에서 중국은 이미 대국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과 기타 국내문제를 평가하는 지표들로 보면 중국은 세계적 대국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측과, "일부 영역에서는 다른 대국들과 대등한 수준은 아니지만 중국은 이미 부상하는 세계대국이다"라는 측으로 나뉘고 있다. 전자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이룬 경제적 발전은 그 동안의 중국의 전략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이고, 후자는 중국은 부상하는 세계적 대국으로서 반드시 대국이미지를 형상화시켜야 한다는 견해이다.3. 제4세대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의 대외정책2002년 제4세대 지도부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진 세대교체는 대폭적인 인사교체에도 불구하핵시설 사진이 공개되고, 이후 IAEA 이사회)에서 북한에 '특별사찰'을 요구하였지만 북한은 핵과 무관한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찰을 거부하였으며,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NPT 탈퇴 선언으로 대응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이후 UN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NPT 탈퇴 재고와 핵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북미 양국은 몇 차례 회담을 통해 그 해 6월 북한은 NPT) 탈퇴 유보하고 IAEA 안전조치의 공정한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에 동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IAEA의 핵사찰을 받았지만, 재처리 공장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에 IAEA와 UN이 북핵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자 북한은 IAEA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길이 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주장하였다. 결국 제1차 북핵 위기는 난항을 거듭하였고, 줄다리기를 계속 하던 북?미간 협상게임은 양국이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미북기본합의서(Agreed Framework between USA and DPRK)에 서명하면서 일단락 짓게 되었다.)북?미 양국이 제네바 합의문)에 서명하기까지 IAEA와 UN안보리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를 하였고, 미국과 한국은 중국 정부에 대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원칙적 입장만을 표명하면서 매우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자세로 북한에 대한 어떠한 압력행사에도 반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제3세계 국가로서 국제질서의 평화적 개조'라는 정체성을 체현해 냈다. 다음의 일련의 행위들은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해 준다. 예를 들면 IAEA와 UN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에서 중국은 대부분 기권표를 행사하였다. 또한 한승주 전 외무장관이 첸치천(錢其琛) 중국 전 외교부장에게 북한이 IAEA와 협의하고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중국 측에서 설득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도 그는 '남다르다. 즉 1차 위기 때 중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문제해결 의지를 유도해 냈다기보다는 북한편향적인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며 자신의 역할이 제한적임을 주장함으로써 가시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2차 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했고, 자신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함으로써 변화된 정체성을 체현해 내고 있다. 즉 중국은 NPT 규범의 보편성을 주장하며, 규범준수를 통한 국제질서의 안정적 유지를 강조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대국’의 면모를 체현해 내고 있다.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장쩌민 전 국가주석은 북한이 NPT 탈퇴선언을 한 당일, 부시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은 북한의 NPT 탈퇴에 반대하며, 중국은 관계 당국들과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2003년 1월 11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NPT 탈퇴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NPT 조약의 핵무기 확산 방지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유지의 기능을 높이 평가하였고, 북한이 이 조약의 ‘보편성’을 인정하도록 촉구하였다. 또 2월 12일 중국은 IAEA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회부된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 기권표를 행사했던 1차 위기 때와는 대별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북?미간 회담 형식에 대한 협의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중국은 3자회담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하였고, 북한 역시 중국의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였다. 중국은 3자회담 이후 후속회담 개최를 위한 셔틀외교를 진행시켜 3차례 6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하였다. 또 3차 6자회담 하루 전날 기자회견에서 왕이(王毅) 부부장은 북핵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삼척 두께의 얼음은 하루의 추위로 언 것이 아니다(氷凍三尺, 非日一寒)’라는 속담으로 표현하고, 회담에 임하는 중국의 입장을 ‘확고부동한 목표를 세워 성과를 공고히 다.

사회과학| 2009.06.12| 13페이지| 2,000원| 조회(337)

중국, 6자회담, 북핵위기, 중국의 한반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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