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통상협상의 정치경제학적 구조

목차

I. 무역정책과 통상협상

II. 분석모형: 기본구조

III. 무역정책과 이윤극대화

IV. 통상협상과 정치적 효용극대화

V. 통상마찰: 시장접근의 경우

VI. 결론

본문내용

우호적인 국제통상협상을 통해 보호수준이 결정되는 경우 무역정책결정과 통상협상타결의 정치경제학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정부는 정책목적함수를 극대화하기를 원하고, 기업은 정치적 유인제공으로 무역정책을 기업에게 유리하게 바꾸기를 원한다. 이 경우 기업의 이윤극대화 행위는 무역정책의 함수가 되며, 정부의 정책은 전략적 무역정책을 추구할 때와 유사한 결과를 유도한다. 그러나 전략적 무역정책결정 효과가 동시적으로 나타날 경우 양국 모두 후생이 감소하는 "죄수딜레마"효과가 유발되므로, "죄수딜레마"효과를 회피하는 국제통상협상의 유인이 발생한다. 국제통상협상에서는 국내 정치경제적 역학관계가 반영되는데, 각국 산업의 상대적인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해당 산업의 보호수준이 결정된다. 정치적 영향력은 해당산업의 무역역조가 클수록, 내수산업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기술수준(또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산업의 초과이윤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클수록 그 크기가 증대된다. 또 시장접근이나 개방성과 요구조건과 같은 통상마찰 요인도 통상협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해외수출이 국내시장 보호수준과 연결되는 경우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접근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