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의 정의, 효과와 대안

소개

우리나라에서의 체벌에 대한 정의와, 체벌의 법적규제, 찬반의 입장, 체벌 현황, 체벌의 효과, 대안 등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겠다. 더불어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체벌에 대해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체벌의 정의
2) 우리나라 체벌규정과 법적 규제 현황
3) 체벌 발생 현황
4) 체벌의 효과에 대한 인식
5) 체벌에 대한 찬반 의견
6) 체벌의 영향
7) 체벌의 대안

Ⅲ. 결론

- 생각해볼 과제 :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체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문화에서는 훈육을 휘한 ‘사랑의 매’의 전통이 뿌리 깊게 남아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체벌에 대한 인식이 급격이 바뀌고 있다. 체벌을 교육적 처분으로 생각하던 것에서 인권침해로까지 간주하는 관점이 대두되고 있다. 체벌은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점이 찬성의 여지가 되고 반대의 여지가 되는 것일까. 교육자가 될 사람들에게 있어 반드시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여기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체벌에 대한 정의와, 체벌의 법적규제, 찬반의 입장, 체벌 현황, 체벌의 효과, 대안 등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겠다. 더불어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다.

Ⅱ. 본론
1) 체벌의 정의
(1) ‘97.06.02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Ⅳ』
- 교사(상급생)가 물리적 도구나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학생(하급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2)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31조 제7항
-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지도
(3) 교육부
- 직접적 체벌 : 교사가 학생에게 물리적 도구나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직접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지도 행위
- 간접적 체벌 : 교사가 학생에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체벌이라 함은 직접적 체벌과 간접적 체벌을 모두 포함 함.

2) 우리나라 체벌규정과 법적 규제 현황
- 1996년 11월 교육개혁위원회 <민주 시민교육의 방향과 개혁과제> :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 교사의 경어 사용 의무화를 제안했다.
- 1998년 3월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
① 제 18조 제 1항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 할 수 있다.
② 제 31조 제 7항 :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 가하지 않는 훈육·통제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체벌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 1999
· 이주, 국민학교 교사의 체벌에 관한 태도에 관한 논문,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