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에 관한 기획론적 접근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의 과정
1.목표의 설정 - 추진배경 및 목표
1)추진배경
2)추진 전략
3)비전과 목표
2. 현황 - 국내외 정책 동향 및 한국의 정보격차 실태
1)국제기구의 노력
2)주요국의 정책동향
3)정보격차 현황
(1)미국의 정보격차 현황
(2)한국의 정보격차 현황
3. 대안의 탐색 및 평가
4. 최종안의 선택 - 선택된 대안 및 세부추진과제
1)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1)농어촌지역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지원
(2) 도서·산간 지역 위성인터넷 이용 활성화
(3) 디지털 TV 방송기술 개발 지원
2)정보접근환경조성
(1) 인터넷이용시설 설치·운영
(2)정보통신기기 보급
(3)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개발
3)정보활용 촉진
(1)정보화 교육기회 확대
(2) 컨텐츠 개발 및 보급
4)법제도 개선
(1)「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지침」제정
(2)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지원
(3) 정보격차해소에관한 법제도 정비
5)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협력
(1) 동아시아 정보격차 해소 특별사업비 조성
(2) 개도국의 정보통신분야 지원
6) 정책 기반조성 및 인식 개선
(1)정보격차 실태조사 등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인식 개선
Ⅲ. 結論

본문내용

정보격차란 주지하다시피 정보의 접근 및 이용이 여러 사회집단간 에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는 현상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이런 정보격차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다차원의 복합개념이다. 즉, 주체의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성별간,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민간과 공공간, 장애인과 일반인간, 국가들간 등의 정보격차가 있을 것이다. 그 대상물로 생각해보면, 아날로그 정보격차와 디지털 정보격차, 일상생활 정보격차와 업무관련 정보격차 등이 있을 것이다. 그 심화정도로 보면, 정보취약, 정보단절, 정보계층화, 정보계급화 등이 있다. 그것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살피면, 정보접근격차, 정보활용격차, 정보생산격차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정보격차는 도·농간의 격차, 성별의 격차, 직업간 격차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보격차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보격차로 인한 부(富)의 편중과 새로운 신분의 고착화이다.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고급정보를 특정계층이 독점하여, 이로 인한 부의 편중, 신분격차가 심화되어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것이다. 전문가의 견해를 빌리자면 이러한 정보격차로 인한 불균형은 산업화시대 불균형에 비해 약 30배의 위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정보격차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였다. 「정보격차 해소 종합 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이 계획은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해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를 비롯,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종합계획이다. 지금부터는 이 계획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비롯하여 계획안의 수립과정을 기획의 과정과 연계하여 살펴봄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참고자료

· 정보통신부 .1999 『사이버 코리아21 -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비젼』
· 정보통신부 .2001 9 『정보화격차해소 종합계획』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 김성태
· 류석상. 2000 『미국의 정보격차 해소 추진정책과 전망』 - 정보화 동향분석 통권156호
· 정보통신부 2001 5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령 및 시행령』
· 박재흥·한상진 .2000 『정보격차의 현실과 대안적 전망』-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8집 1호
· 박재흥. 2000『디지털혁명과 정보불평등』-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그 외 고시자료(정보체계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