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은*
최초 등록일
2008.03.06
최종 저작일
2007.04
12페이지/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OX 이벤트

소개글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법의 취지 및 목적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정연도
1995. 8. 4
주요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업무분야에서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정보화 시책 수립과 시행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함
② 주요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 진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③ 정보화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회 사무총장ㆍ법원 행정처장 및 각 부처 장관 등을 위원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또한 추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밑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을 간사로 하는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두고 분야별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그리고 분과위원회별로 민간 전문가를 정보화추진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함
④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센터 설립을 규정함
⑤ 정보화 추진으로 유발되는 수요를 산업육성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개발ㆍ표준화ㆍ인력양성ㆍ단지조성ㆍ유통구조 개선ㆍ국제협력 등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규정을 두었음
⑥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체계ㆍ민간참여ㆍ재원확보 등의 사항을 규정함
⑦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하고 기존에 운용하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연구개발계정에 흡수하도록 규정함

참고 자료

없음
*은*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정보정책이 발전해온 역사 3페이지
    는 더 심해졌을 것이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은 각종 정보통신 시책에 관한 ... ,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종합계획 수립했다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 등에 관한 특별 제정했다. 정부가 국가정보
  • 한글파일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12페이지
    관리5 9) 물리적 관리6 10)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률에서 ...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률 개정(2007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원칙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률에서는
  • 한글파일 공공도서관에서 나타난 공공성의 의미 4페이지
    양극의 심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공공도서관의 정보격차해소 활동과 ... 하여야 한다고 제시되어있다. 정보격차공공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개성과 ... . 이은철. (2008).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해소 기여도 분석을 위한
  • 한글파일 개인정보보호의 현황과 개선방안 6페이지
    기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률], 정보통신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 ... 목적으로 한다. 이 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관한 ... 스스로도 주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은 기존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 한글파일 공공데이터의 유형, 활용사례 및 활성 방안 분석 15페이지
    베이스(DB), 전자된 파일로 정부공공기관이 생산, 보유, 관리해온 ... 개방의 확산 방안 1) 공개와 보호에 대한 기준 정립 2) 공공기관 정보 ... 데이터베이스, 전자된 파일 등 공공기관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 한글파일 개인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적 보안에 대하여 5페이지
    (개인 정보의 보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률 제 13조 (처리 ... 것을 금한다.’ 개인정보보호 ‘그 보호대상을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 제기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 파워포인트파일 전자정부의 개념,전자정부의 목표,전자정부 활용 사례,전자정부의 성과,전자정부의 문제점,전자정부의 미래 32페이지
    등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전자정부의 개념 전자정부의 정의 - 정보통신 ... 문서의 전자 교환 및 결제 영상회의 시스템 정부정보의 공동활용 정보통신 ... 자유로운 정보 교환 1. 전자정부의 개념 전자정부 3.0 의 추진배경 행정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지식정보자원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