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소개

중립적인 시각에서 배경, 사건전개, 경찰측의입장, 철거민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최소화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목차

I. 서론
1. 용산 사건의 개요
2. 법집행론과 관련한 이론적 분석

II. 용산 사건의 배경

III. 사건의 전개
1. 1월 19일 현황
2. 1월 20일 현황

IV. 경찰측의 입장 vs 농성자측의 입장
1. ‘용산 철거 농성’ 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하게 된 경위
2. 농성자 해산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 근거와 이유
3. 망루에서 화재가 난 요인
4. 화재, 추락 등에 대비하여 안전조치는 했는지

V. 이론적 분석의 틀
1. 경찰 공권력의 한계와 용산참사
2. 불법 노사분규에 대한 경찰 개입 근거
3. 불법시위집회대처 법집행 능력상의 문제

VI. 용산 사고의 피해 최소화 방안
1. 네고시에이터의 도입 필요성
2. 경찰의 ‘중재’ 권한 필요
3. 경찰 진압교육의 필요성
4. 안전대책 확보
5. 전국 철거민 연합회에 대한 대응
6. 정보경찰의 역할

VII. 결론 -경찰측 입장과 농성자측 입장에 대한 나의 생각

VIII.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I. 서론
1. 용산 사건의 개요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건은 2009년 1월 20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 회원들, 경찰, 용역 직원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주로 용산 참사라 불리는 이 사건은 경찰 법집행과 관련해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 특히 안전대책의 미비와 경찰의 과잉진압여부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경찰 법집행의 위법성은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경찰청장 내정자였던 김석기 서울 경찰청장이 사퇴하고 검찰의 수사에 반발하여 다시 집회가 열리는 등 용산 참사를 둘러싸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2. 법집행론과 관련한 이론적 분석
용산참사의 배경과 함께 사건의 전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아직도 경찰 측과 농성자 측의 진술이 상이하여 정확한 사실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검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경찰측의 입장과 농성자 측의 입장을 정리하여 되도록 중립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분석해본 후, 법집행론과 관련해 경찰공권력의 한계라는 이론적 틀을 토대로 경찰 법집행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보고자 한다.
또한 어떤 법집행 방법을 선택했다면 용산 참사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용산 참사에 대한 종합적인 나의 생각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중략..

III. 사건의 전개
1. 1월 19일 현황
가. 05:30 경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 철거민 연합회 회원 등 약 30여 명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5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을 점거하였다.철거민들은 옥상 건물 위에 망루(望樓)를 짓고 화염병 150개, 염산병 40여개, 벽돌 1천여개, 골프공 300여개, 유리구슬 400여개와 가연성물질인 시너를 바닥과 옥상에 준비하였다. 경찰은 이에 경비 병력으로 3개 중대 300여명을 투입하였다.

참고자료

· - 아름다운 법집행론, 이상안, 대명출판사
· - 경찰학개론. 신현기외8명공저, 법문사
· -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main/index_info.do
· - 용산철거민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http://mbout.jinbo.net/
· - 경찰행정학. 이황우저. 법문사.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 - 각종 신문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