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소개

공동도급에 대한 도입배경. 계약개념, 문제점 및 개선방향

목차

1.개요
도입배경
공동도급 제도의 변천
2.공동도급계약제도의 개념
정의
목적
특성
3.공동도급의 주요내용
계약제도 장려
지역의무 공동도급
PQ 및 적격심사에서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시 우대
이행 방식에 따른 공동도급
4.문제점
제도의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
5.외국사례
서구
일본
6.개선방안
개선방향
중단기적 정책개선방안
장기적 정책 개선방안

본문내용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 업체들 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세부적인 것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건설사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의 상호 보완을 통해 보다 향상된 공동도급팀을 구성하여 시공기술 능력의 향상과 시공경험이 없는 업체의 시공경험 축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② 전문 분야별 분담시공을 통한 우수한 품질의 시설물 완공
③ 면허보완을 통해 단일계약에 의한 종합적인 공정관리로 효율적 일괄시공 체제의 확립
④ 장래 특정업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담함으로서 차질 없는 공사수행의 보장
⑤ 지역소재 건설업체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또는 권장함으로서 건설산업의 지역별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1.1.1.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의 도입취지
건설산업에서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는 지역제한입찰제도,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있으며, 이밖에도 도급하한제도, 유자격자명부, 입찰시 가점 부여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중소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는 다음의 두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사전에 입찰참가 자격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지역제한입찰제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그리고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등급별 경쟁입찰제도, 도급하한제도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유형은 낙찰자선정기준에서 지역건설업체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 도급 시 가점부여제도, 지방자치단체 적격 심사 시 지역건설 업체를 유리하게 하는 제도 등이 있다.

참고자료

· 공동도급 계약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토해양부)
·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