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권별 대북정책에 관하여 논하라.

소개

각 정권별 대북정책에 관하여 논하라.

목차

Ⅰ. 한반도의 분단 과정

Ⅱ. 대북정책의 냉각기

1.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
2.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
3. 전두환 정부의 통일정책
4.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

Ⅲ. 대북정책의 완하기

1.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
2.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3.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

Ⅳ. 독일의 사례

Ⅴ. 언론에서 바라 본 각 정부별 통일정책

Ⅵ. 대북정책의 미래 방향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한반도의 분단 과정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1948년 광복과 동시에 세계적인 흐름에 맞물려 체제의 대립으로 북은, 소련의 주둔 하에 공산주의로, 남은 미국의 주둔 하에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달리하며 각 정부를 한반도에 수립하였다.
이들 정부들은 사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들 이념의 우위만을 내세우며 지금까지도 통일의 길을 이룩하지 못 하고 분단의 국가로써 아픔을 겪고 있다.
한민족이 두 국가로 나뉘어 분단 된 현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우리는 독립 이후, 남북의 체제 대립으로 6.25라는 아픈 역사를 겪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는 대체 왜 이렇게 갈라서게 되었는가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자.


1. 8.15해방과 미․소 양군의 한반도 분할점령

1945년 8월 15일, 이날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해방을 맞은 뜻 깊은 날이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와 해방감도 잠시 뿐이고 미․소 양국 군대의 한반도 진주로 새로운 국면을 맞기 시작한다. 미소 양군이 한반도에 진주함으로써 민족의 운명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미소 양군의 한반도 주둔과 양국의 힘겨루기는 신탁통치문제를 가져오게 하여 조선민족의 분단을 가져오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더군다나 소련의 후원을 받고 있던 김일성의 독자적인 행보는 이미 분단을 예고하고 있었다.
• 38도선 남쪽 : 미군 진주, 미국식 자유 민주주의 체제 도입
• 38도선 북쪽 : 소련식 공산주의 체제 도입


2. 신탁 통치 결정에 대한 민족의 분열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는 한국이 자치 능력을 갖출 때까지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국내에 알려지자, 독립 국가를 갈망해 온 국민들은 우리 민족의 자치 능력과 독립

참고자료

· - 참 고 문 헌 -
· ■ 국내 단행본
·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 서울 : 박영사, 1997 )
· 양영식 ⌜통일 정책론⌟ ( 서울 : 박영사, 1997 )
·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 ( 서울 : 아태평화재단, 1995 )
· 노중선 ⌜남북한 통일 정책과 통일운동 50년⌟ ( 서울 : 사계절, 1996 )
· ■ 국내 논문
· 김학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
· ( 서울 : 국토통일원, 1990 )
· 장명봉 “국가연합에 관한 연구” , ⌜국제법학회 논총⌟ 제33권 3호
· ( 서울 : 대학국제법학회 ,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