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개요 및 경제적효과

소개

Doha Development Agenda
DDA 개요 및 경제적효과에 대해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DDA의 각 항목별의 목표와 대응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좋은성적 받았던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DDA 개요 및 경제적효과
(1) DDA 개요 및 의제
(2) 의의 및 경제적 효과

2. DDA 협상 경과 및 핵심쟁점
(1) 협상경과
(2) 향후(2008년 4월)전망

3. 각분야별 협상 목표 및 한국의 입장
(1) 시장개방관련
1) 농업
2) 서비스
3) 비농산물
(2) 규범 및 무역원활화
(3) 지적재산권

4. 우리의 대응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DDA 개요 및 경제적효과
(1) DDA 개요 및 의제
1) 협상개요
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란 2001년 11.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제9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개도국의 요청으로 “개발”에 중점을 두자는 의미에서 "Development"가 명칭에 포함되었으며, 당초 협상기간을 2002.1.1에서 2004.12.31으로 3년간 예상하였으나, 농산물 보조금 및 관세인하에 대한 이견으로 시한을 계속 연장 2008년 아직 협의 중에 있다.

2)협상의제
기본적인 협상 의제는 폭넓고 균형된 의제를 추구하였으며, 총 9개의 협상의제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관련, 규범관련, 기타 의제로 나눌 수 있으며 <표 1>과 같이 농업과 서비스는 협상이 시작된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이다. 나머지 7개 의제는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규범, 싱가포르 이슈, 무역과 개발, 지식재산권(TRIPS), 무역과 환경, 분쟁해결양해(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등이다. 규범(rules)에서는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 결렬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싱가포르 이슈에서는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등이 포함되어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9개 의제중 핵심은 농업과 NAMA, 서비스 분야인데 현재와 같이 DDA가 중단된 주요 원인도 이들 세 개 분야, 특히 농업과 NAMA에서의 주요국간 입장 대립이 근본 원인이다.
3)협상방식
기본적으로 일괄적으로 모든 협의사항을 타결하는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을 선택하고 있으며, 전체협상을 하나의 package로 간주(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함으로 하여, 분야간 trade-off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타결을 촉진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DDA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2006. 4, pp. 28~35.
· ● 도하개발어젠다, “협상동향 연도별자료”, http://www.wtodda.net/index.php
· ● 산업자원부, DDA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2002. 12.
·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DDA 협상의 득과 실”, 2002. 11.
· ● 외교통상부, 2006년 DDA NAMA 제6차 협상 참가 결과 보고, 2006. 06.
· ● 해양수산부, “WTO/DDA 및 FTA”, http://wtofta.momaf.go.kr/
·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42191111
· ●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0703/e200703051758207008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