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원론 A+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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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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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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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T 설립 배경
1) 1944년, Bretton Woods 협정 체결 : 세계경제질서 관리기구추진
= 1948년 하바나헌장(국제무역기구의 설립에 관한 헌장) 채택(53개국)
= 국제무역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설립 합의 → 발효되지 못하고 폐기

※ Bretton Woods 협정의 주요 국제경제관리기구 3가지
- IMF : 국제수지와 환율 문제 관리
- IBRD (세계은행) : 전후복구자금 및 국제개발자금 조달
- ITO(국제무역기구) : 국제무역확대를 위한 무역자유화 추진

2)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협상타결(1947년)
= 당초 ITO에 흡수될 예정의 잠정 협정
→ 국제기구로서의 제도적, 행정적 기반 없는 협정
→ ITO 설립 무산에 따라 ITO의 임무 수행기구로 발전
= 2차 대전 이후 무역자유화를 위한 국제협상 주도기구로 발전
→ 회원국은 24개국에서 출발, 123개국(1994년)으로 확대
→ 우리나라는 1967년 3월 가입

⦁ GATT의 기본원칙
1) GATT의 기본원칙(4대 원칙)
① 자유무역의 원칙 = 관세 이외의 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입규제 금지(GATT 제11조)
= GATT내 다자간 협상을 통한 관세율 인하 추진

※ GATT의 수량제한조치 가능한 예외조항
= 국제수지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농산물에 대한 예외적 수입제한
= 개도국 경제발전·국제수지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덤핑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특정산업에 대한 일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

② 무차별주의(principle of Non-discriminaion)
= 최혜국대우 (MFN : most favored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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