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범죄 실태에 관한 고찰.

소개

조직폭력범죄 실태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조직폭력범죄의 이론적 논의
1. 조직폭력범죄의 개념
2. 조직폭력범죄의 법적근거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2. 분석방법
3. 자료수집
Ⅳ. 분석결과
Ⅴ. 예방 및 대책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국내의 인기 남자 연예인 K모씨와 한 조직폭력단체 보스와의 다툼문제가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이처럼 조직폭력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출현한 문제가 아니며, 조직폭력에 대한 형사사법 실무가나 학자들뿐만 아니라 연예계, 일반인들까지 많은 관심과 흥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특히, 90년대 이후로 각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조직폭력문제를 소재로 삼으면서 그들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고 동경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조직폭력범죄는 학교폭력이나 소년범죄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국가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폭력단체는 더욱더 성장해가고 있으며 우리 생활 깊숙이까지 파고들어오고 있다. 이에 반해 경찰의 대응은 그들을 선정,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폭력범죄 관리구역을 설정하여 주기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을 뿐 그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폭력범죄의 개념과 법적근거, 그리고 최근 수년간 조직폭력범죄의 현황과 경찰의 검거현황에 대해서 경찰백서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연구해 보면서 경찰의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기로 한다.

Ⅱ. 조직폭력범죄의 이론적 논의

1. 조직폭력범죄의 개념

조직폭력범죄는 법적개념이라기 보다는 현존하는 범죄현상 내지 범죄자의 유형을 경험적 사실로서 포착하는 형사정책상의 용어로서 이들을 한데 포괄할 수 있는 기준이 관점에 따라 상이함에 따라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조직폭력이라는 단어는 학술용어도 법률용어도 아니지만 조직범죄와 유사개념 혹은 하위개념으로서 ‘조직폭력’ 또는 조직폭력의 줄임말로서 ‘조폭’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널리 보편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조직폭력이란 폭력을 조직적으로 행사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폭력조직의 일반적 속성에 중점을 두고자 할 경우에 ‘조직폭력’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강동범, 2006, “한국 조직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 『비교형사법연구』, 제7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김명운, 2003,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책과 현행 근거법령에 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 구』, 제5권 제2호 :369~379,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윤근, 2001, “한국조직폭력의 최근 동향과 형사사법적 대응”,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
· 최응렬, 2006, “경찰의 조직폭력 단속활동에 대한 평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 공안행정학회.
· 2006, 『경찰백서』, 경찰청.
· 2005, 『폭력대책보고서』,경찰청.
· 2004, 『조직폭력 범죄수사』, 경찰청.
· 2004.7, 『조직폭력의 실태와 대책』,경찰청 .
· 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