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의의 연구

소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의의 연구관련 논문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연구의 의의와 목적 ; 비교연구의 의의와 필요성
3. 연구 계획 및 방법

Ⅱ. 의료보장 서비스의 특징
1. 의료보장의 의의
2. 의료보장제도의 목적
3. 의료보장의 특성과 필요성

Ⅲ. 각국의 의료보장 서비스
1. 유럽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2. 기타 여러 나라의 의료보장제도

Ⅳ.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서비스
1. 건강보험
2. 의료보호(의료급여제도)
3. 공공보건서비스

Ⅴ. 비교연구
1. 각국의 의료보장 서비스와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서비스 비교
2. 문제점과 개선점
3. 보험 재정상의 문제
4. 보험 제도상의 문제
5.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2009년의 의료보험 통합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촉발된 의료보호 개혁 논의, 의약분업 실시 및 이에 따른 의료계의 집단반발로 노출된 보건의료 분야의 총체적 난맥상 등 복지와 관련한 일련의 사회적 사건들은 한국 보건의료 부문의 근본적 과제를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2009년 봄, 국민건강보험이 재정 고갈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복지부의 발표는 의료보험에 대한 혼란과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 의료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제도의 제정과 시행에 있어 신중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한 정부의 과격한 개혁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고, ‘의료대난’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현재 의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다소 수그러든 모습이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국민 스스로의 포기와 다른 사회적 문제점의 대두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질병문제는 근로중단에서 오는 소득상실 외에도 치료비용에 의해 이중의 부담을 주어왔다. 이에 국가는 질병문제로 인한 단기적, 장기적 비용부담과 노동력 상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료보장 서비스를 마련하여 왔다. 이러한 국가의 노력은 국가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장 서비스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회적 불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서비스의 불안정성은 제도 자체에 의한 것인가, 서비스의 관리와 운영에서 비롯된 것인가. 다른 나라의 의료보장 서비스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서비스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들은 앞으로 진행될 다른 나라의 의료보장 서비스와의 비교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이인재외(2002), <사회보장론>, 서울: 나남.
· 김태성, 김진수 공저(2001), <사회보장론>, 서울:청목.
· 문옥륜 외(2000), <의료보장론>, 서울: 신광.
· 원석조(2002), <사회보장론>, 서울:양서원.
· 이준영, ‘유럽의 의료보장제도’, 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 발간자료 (http://www.fes.or.kr)
· 김수완, 이인재(2001), "생산적 복지의 관점에서 본 의료보장제도의 평가와 과제", <상황과 복지> 9호, 서울: 인간과 복지.
· 송근원(1999), "보건 복지 서비스: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행정연구> 제8권 2호. 한국행정연구원.
· 국민건강보험 http://boheom.emoney.co.kr/ins/ins19/ins190103.html
· 보건복지부 http://mohw.go.kr
· 야후 코리아 전문자료 검색 http://dbsearch.yahoo.co.kr ,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 200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