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1. 장기요양보험료율
2.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3.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4. 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급여 계약
5. 가족요양비 지급 기준
6. 본인일부부담금
7.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급여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절차
8. 장기요양기관의 평가 등
9. 공동주택 내 가정형 주·야간보호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10.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및 부가가치세 면제(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

1. 노인장기요양보험 FAQ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본문내용

o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하였고, 4. 13일 정부로 이송되어 4. 17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o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음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음

- 자녀들도 장기요양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임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1

○ 비전문적 가족 요양 ⇒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
○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2

○ 요양시설, 현재 월 100～200만원 ⇒ 40～60만원 (급여비용의 20% + 식비 포함)
○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 부담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3

○ 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감소되고,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편익과 경제․사회활동 증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4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약 4만명 이상 고용창출효과 기대(’08년)
○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06년 815개소 → ’08년 1,543개소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
5

○ 급성기 병상→요양병원→요양시설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화되고, 노인의료비 절감효과도 기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