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위협과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소개

북한정치 과목에서 사용하였던, 논문을 압축한 형태의 레포트입니다
서론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본론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목적과 미사일 전력,
우리나라의 현재 대응상황에 대해 기술하였고,
대응전략을 군사적 대응방안과 정치.외교적 대응방안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레포트 작성이나 논문 베이스로 쓰시기에 괜찮을 것입니다.
2009년 5월에 있었던 사례를 참고했으므로, 별다른 수정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목차

Ⅰ. 연구목적 / 방법
Ⅱ. 북한의 미사일 개발
1. 미사일 개발의도
2. 미사일 개발 경과
3. 미사일 전력
Ⅲ. 한국의 대응방안
1. 군사적 대응방안
2. 정치/외교적 대응방안
(1) 미사일 주권회복
(2) 주변국과의 공조체제 강화
(3) 대북 대화 및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
Ⅳ.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연구목적 / 방법
2009년 들어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은 대단히 불안하고 예측하기 어렵게 변해 가고 있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안보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북한의 핵이나 생화학물질 등의 대량살상무기, 특히 그것의 투발수단인 미사일을 꼽을 수 있었는데 북한은 2009년 4월 무수단리 기지에서 광명성 2호 로켓을 발사한 것과 더불어 5월에는 수차례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서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지금 당장 직접적인 군사행동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북한의 노동당 당규와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한반도의 공산화라는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달성에 이용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더욱이 김정일의 선군정치 딜레마 하에서는 어디까지나 협상카드로만 사용되리라는 보장 또한 없다.
이와 같은 북한의 움직임은 비단 한반도 뿐만이 아니라 주변국 모두에게 민감한 반응을 가져오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같은 실질적 적성국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ㆍ보유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할 것이며 일본 또한 전수방위로 한정된 평화헌법의 족쇄를 풀고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는 명분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미국, 일본과 패권경쟁의 관계에 있는 중국도 군비증강의 형태로 이에 대응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동북아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여러 제한사항으로 인하여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작되었다. 그 동안 이루어진 미국 중심의 대응방안이나 북한에 대한 양보에서 벗어나 한국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경과와 전력 등의 객관적 자료는 각종 논문 및 정기간행물, 보도자료를 참고하는 문헌참고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분석방법은 3장의 내용이 국제적 환경이나 상호작용, 변수를 고려하여야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정태적 분석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태성에 기초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사일 관련 조약이나 협정 등을 참고하고

참고자료

· 노상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조선대 정책대학원. 2007)
· 강병옥. 『북한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전략적 대응책 고찰』 (공주대 경영행정대학원.2007)
· 구홍모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과 대응책 연구』(건국대 행정대학원.2005)
· 국방부. 『국방백서』(2006)
· 쿠키뉴스. 『북, 800기 미사일 보유···발사 기지 12개 넘어』 (2006.7.5)
·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 “북한 미사일 발사 군사대응 반대”』(2009.3.30)
· 문화일보 『대북제재 초강경 급선회- “北核 용납못해”… 국제사회 한층 강경』(2009.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