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소개

연혁부터 특성 적용범위까지 되있고요 주석이랑 참고문헌도 있어요~~^^

목차

제 1 절 국민건강보험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가입자와 보험자(제2장)
4. 보험급여
6. 이의 신청 및 심사 청구(제7장)
7. 재원: 보험료와 국고보조
8. 관리운영
9. 문제점과 개선과제
10. 사례

제 2 절 국민연금법
1. 법의 의의와 특성
2.입법배경 및 연혁
3.가입자
4.보험급여
6. 관리운영
7. 법적 쟁송 :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 확인
8.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사례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법의 의의
1) 국민건강보험법의 의미
사회보헙법의 형태는 사회적 위험, 즉 적용대상에 따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다. 권육상 외, 「최신 사회복지 법제론」, 나눔의 집, 2007, 257p.

국민건강보험법이란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법규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법률적인 국민건강보험법, 명령인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있다. 강희갑,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7.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 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 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근거는 헌법 제34조와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 제3조로 볼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 또한 강제성의 보험에 속한다. 또한 소득수준 등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의 차등부담을 갖고, 보험급여는 보험료 부과수준에 관계없이 균등한 수혜를 받는다. 1년 단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는 단기보험이다.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3) 건강보험법의 목적과 기능
(1) 건강보험법의 목적(제1장 제1조)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강보험법의 기능
국민의 의료비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많은 인원을 집단화 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연대성을 갖는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의료보험조합 간 보험료․급여 차이로 인한 형평성의 미흡, 지역의료보험의 만성적 재정적자로 다양한 의료서비스 급여 제공의 약화, 건강진단과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특성을 요구함으로써, 조합방식 조합방식 : 지역별, 직업별, 직장별로 여러 개의 조합으로 자유롭게 구성됨.
의 소규모 동질집단 내 위험분산에서 전국적 차원의 사

참고자료

· 강희갑(2007),「사회복지법제론」, 서울: 양서원.
· 권육상,오종희,장승전,주정현,최정섭(2007),「최신 사회복지법제론」,서울:나눔의 집
· 김기원(2004),「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눔의 집.
· 박차상,정상양,전용득,김옥희(2007),「한국사회복지법 강의」, 서울: 학지사.
· 김훈(2007),「사회복지법제론」, 서울: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