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례를 통한 한국의 공공부문 재정지출 구조 개선을 위한 시도

소개

미국, 독일, 스웨덴의 공공부문 비교
- 각국의 재정지출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본론(외국의 사례)
1. 미국
2. 독일
3. 스웨덴

본문내용

Ⅰ. 서론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정부는 공익을 확보할 수 있는 주체이다.
민간부문의 사기업은 주된 목표가 이윤추구이므로 공익의 확보가 쉽지 않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공급받는 서비스 중 국방과 치안을 예로 들어보자. 이 두 서비스의 경우, 요금을 직접적으로 지불하지 않고 또한 편익을 향유하더라도 서비스의 양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들 서비스의 두 가지 특성상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민간에서의 공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시장의 운영원리인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만약 가격이 존재하더라도 요금지불에 대한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무임승차자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며, 시장에서 공급 시 아무런 유인(incentive)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주체이다. 법적 강제력과 일반 조달재원으로써의 세금이라는 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서비스의 공급 시에 직접적인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이유는 조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공익성을 기초로 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영역을 공공부문이라 한다. 공공부문에 대한 개념은 초기에는 ’공적인 것(the public)’과 ‘사적인 것(the private)’으로 구분되었다. 공적인 것을 담당하는 영역이 공공부문이었다. 개념화 초기에 A.Smith 에 따르면 정부는 국방, 치안, 외교, 조세, 공공토목사업 등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역할만을 담당하면 되었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는 그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이 마치 도덕처럼 받아들여졌다. 이 시기의 공공부문은 소득격차해소를 위한 재분배와 같은 정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유럽대륙국가를 중심으로 국가가 복지를 포함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는 1930년대 미국을 기점으로 발생한 세계대공황을 통해 정부의 규모와 역할이 증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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