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_살리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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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Ⅱ. 4대강 살리기 정책의 추진배경

Ⅲ. 4대강 살리기 정책의 주요내용

Ⅳ.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측면 쟁점
1. 기대효과
2. 문제점
3.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4대강 정비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은 현재 4대강이 하구둑 공사 등으로 하상이 상승하여 담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막아 담수량을 증가시킴으로써 향후에 발생하게 될 물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008년 12월 29일 첫 착공식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사업"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등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22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Ⅱ. 4대강 살리기 정책의 추진배경
1. 홍수 및 가뭄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해마다 우리나라의 홍수, 침수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때마다 항상 들리는 이야기가 사전에 대책마련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예산은 2001년 이후로 8년간 1.1조로 예산은 그대로였으나, 해마다 홍수피해는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사전예방투자의 부족으로, 우리나라는 매년 사후 복구비용으로 평균 4.2조를 쓰고 있는데, 이는 사후복구비용이 사전예방비용의 4배로, 과다비용지출의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가뭄의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이미 물부족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는 2011년 약 8억m³의 물 부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자원확보를 위한 다목적댐 건설은 지역주민 등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워 제한 급수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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