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 추진배경과 드러나는 문제점 진단을 통해 알아 본 4대강 정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글

정부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더욱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조사 자료입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사업 추진 배경과 목표, 기대효과 전격 분석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교수, 환경단체의 반대 이유와 문제 사항 정리
특히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조사하였으며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정부, “4대강 정비 사업” 본격 추진
1) 4대강 정비 사업의 추진 배경
2) 주요 사업
가)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나) 수해 예방을 위한 홍수방어 대책 마련
다) 수질개선 및 하천생태계 복원
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 공간 창조
마) 강 중심의 지역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 개발
3) 4대강 정비 사업 개념도
4) 4대강 정비 사업 기대 효과
5)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오해의 진실

2.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
1) 4대강 살리기, 지천(支川)이 먼저다.
2) 4대강의 홍수 예방 능력?
3) 4대강 수질, 양호하다
4)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5) ‘고용효과’, 정부 주장과 ‘딴판’
6) 4대강 살리기, 대운하 사업은 아닌지
가) 생태 하천 제방 VS 운하용 제방
나)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어록

3. 조사를 마치며

참고자료 출처

본문내용

정부는 ‘4대강 살리기’,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또 한 번 큰 논란을 일으켰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과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열띤 토론과 비판, 분석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한반도 대운하 정책의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배경과 목적, 쏟아지는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에 대한 변을 알아보고, 반대로 이를 비판하는 각종 단체와 시민단체에서는 어떠한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지, ‘4대강 살리기’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이번 논란의 진실에 대해 한걸음 다가서고자 한다.

1. 정부, “4대강 정비 사업” 본격 추진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15일 2MB 대통령 주재로 4대강 정비 사업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4대강 정비 사업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 대비, 홍수 및 가뭄 등의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동안 지자체로부터 적극적인 추진 건의가 있었으며, 향후 사업시행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와 해당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1) 4대강 정비 사업의 추진 배경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천정비 등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 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수상레저ᐧ문화 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높아진 국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참고 자료

▶ ‘1000일의 약속’, 4대강 정책 블로그, http://blog.naver.com/badailki
▶ 4대강 살리기의 문제점, 한성안 교수의 경제학 광장, blog.naver.com/saintcomf
▶ 4대강사업=대운하 증거 수두룩, 꼼수정권, 죽음의 삽질을 멈춰라 - 오마이뉴스
▶ 대한민국 정책 포탈 코리아 닷컴, www.korea.kr
▶ 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
▶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 http://anticanal.tistory.com/
▶ 4대강 정비 사업,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 긴급토론회 -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가 아닌가?, http://ko.wikipedia.org
▶ 정부 발표 자료, 1215(석간 본문) 정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본격추진(하천계획과)
▶ 정부 발표 자료, 1215(첨부_1)_4대강_살리기_프로젝트_개념도
▶ 정부 발표 자료, 1215(첨부_2)_사업시행_전후_예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