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가 미치는 영향

소개

법인세의 인하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법인세의 과세 대상
2 법인세 과세 체계
3 현행 법인세율 체계
4 법인세와 투자의 관계
5 투자의 범위
6 법인세의 하락에 의한 효과
7 결론

본문내용

1 법인세 과세 대상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은 1949년 11월 7일 법률 제62호로 제정된 이후 많은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세의 납세 의무자.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의 계산 등을 정하는 실체법적인 규정과 법인세의 신고,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절차법적인 규정 그리고 각종 과세 자료의 제출 등 협력 의무에 관한 규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국내 소재 여부에 따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설립목적의 영리추구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그 납세의무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유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 와 같다.

2 법인세 과세 체계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 설에 근거하여 법인의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익금과 손금은 법령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열거하지 않는 한 모두 과세소득에 산입한다. 법인세 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각 사업 연도의 소득이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익금은 기업회계 상 순자산의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손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인세법상의 익금 및 손금 항목은 기업회계상의 수익 및 비용과는 다소 불일치하므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산출되는 과정은 아래의 표 와 같다

참고자료

· 저자명: 심현욱
· 학위수여기관: 경원대 대학원
· 학위수여일: 2008
· 전공분야: 세무관리
· 문서유형: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