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전략의 과제와 전망

소개

이명박 정부 과제와 전망

목차

Ⅰ. 序
Ⅱ. 국정운영전략
Ⅲ. 국정운영전략의 과제 및 전망
Ⅳ. 結

본문내용

Ⅰ. 序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 결과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다. 선거의 결과가 갖는 의미는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이명박 정부가 미래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경쟁력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차별화되는 국정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고 이를 어떻게 추진하여 국민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선거과정 중에 각 후보들로부터 수많은 공약이 발표되었고, 또한 이에 대한 반박 및 반론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비록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이 치열하게 진행되었지만, 토론회와 신문방송 매체를 통하여 경부대운하, 대한민국747, 국제과학기업도시, 세제개편, 교육 및 지방분권, 규제완화, 권력 및 정부 구조개편 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일부 공약은 그것이 우리사회와 경제에 대하여 갖는 인식상의 충격 때문에 크게 부각된 반면, 일부 공약은 이들에 묻혀 번번이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도 있었다. 최승범 외 ｢이명박 당선자 대선공약 평가와 전망｣. 한국정책학회. 2008. p.1.

그러나 크게 논의 되었다고 미래에 대한 충격이 더 클지, 아니면 작게 논의 되었다고 그 충격이 작을지는 알 수 없다. 단순히 여론이나 매스컴의 관심을 받는 이슈라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주어지거나 정권을 쟁취한 실권자들의 선호에 따라 국정운영과 정책의 방향이 재단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국력의 낭비, 사회적 분열 및 국제적 경쟁력의 저하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정책적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선거공약당시의 국정과제보고를 알아보고, 국정운영전략의 과제와 전망을 정치·행정 분야에서의 정부 조직 및 인력 운영과 부동산 정책,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국정운영전략

1. 국정과제 보고서의 의미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2.5.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성공 그리고 나눔｣. 2008.


첫째, 준비된 정부로써 각종 공약에 대한 새 정부의 실천계획서를 말한다. 선거기간 중 제시된 각종 공약을 새 정부 임기 내 실천가능토록 과제 내용을 다듬고, 이행방향과 추진시기 등을 조율한다. 선거 기간 중 제시과제는 3대 비전 아래 92개 약속, 508개 세부공약(285개 예산사업)을 포함한다.
둘째, 섬기는 정부로써 이명박 정부의 ‘할 일’에 대한 대국민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철학과 전략이 확실히 표출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발굴·분류하며, 향후 이명박 정부가 ‘일’로서 국민에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평가의 잣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최승범 외 ｢이명박 당선자 대선공약 평가와 전망 : 정치행정 분야｣. 한국정책학회. 2008.
· 이숙종 외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통일분야 주요 정책과제와 우선순위｣.
· 한국정책학회. 2008.
· 전광섭 ｢이명박 정부 부동산정책 과제｣. 한국정책학회. 2008.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성공 그리고 나눔｣. 2008.
· 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2.5. 국정과제보고서.
· http://cafe.naver.com/smenjoy/ (김성윤, (주)부동산인터체인지 이사)
· http://www.president.go.kr/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