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용어정리

소개

등기법용어에대해서설명

목차

1.등기법

2.등기부등본

3.주요 등기법 용어

본문내용

1.부동산등기법 [不動産登記法]
■성립배경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1960.1.1, 법률 536호).

■주요내용
등기는구분건물의표시와소유권·지상권·지역권(地役權)·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權利質權), 임차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며,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 동구(同區)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別區)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의하지만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또,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4장 등기절차
제5장 이의
제6장 보칙
부칙

■연혁
1960.1.1 부동산등기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19회어걸쳐 개정되어왔음.

부동산등기법-법률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007.05. 17.
부동산등기법-법률 제7954호 일부개정 2006. 05. 10.
부동산등기법-법률 제776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不動産登記法"에서 변경)
부동산등기법-법률 제7357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05. 01. 27.
부동산등기법-법률제6926호일부개정2003.07.18.
부동산등기법-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31호
부동산등기법-일부개정 2001.12.19 법률 제6525호
부동산등기법-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5592호
부동산등기법-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05호
부동산등기법-일부개정 1993.12.10 법률 제4592호
부동산등기법-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22호
부동산등기법-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22호
부동산등기법-일부개정 1990.8.1 법률 제4244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