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소개

사회복지법제론에 관한 사회보장기본법

목차

Ⅰ 서 론
1. 사회복지기본법으로서의 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2)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배경
3)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Ⅱ 본 론
1. 사회복지 기본법으로서의 사회보장기본법 (제1장)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2)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3)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
4) 사회보장기본법의 특성

2.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체와 책임 (제1장)
1)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체
2) 사회보장의 책임

3.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제2장)
1) 사회보장의 대상
2) 사회보장수급권
(1) 수급권의 의의
(2)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3) 수급권자
(4)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5)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6)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제한․포기
(7)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4.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제3장)
1)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구성
2)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직무
3)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4)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과 추진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4장)
1) 운영원칙
2) 역할의 조정
3) 민간의 참여
4) 비용의 부담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권리구제

Ⅲ 결 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한계점 및 개정방안

Ⅳ 참고문헌

Ⅴ 부록 1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Ⅵ 부록 2
1. 레드카펫 위의 사회복지 - 사회보장제도 관련 영화
1) 풀몬티 (The full monty)
2) 식코 (Sicko)
3) 존큐 (John Q)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사회보장법이 생성된 지 40여년이 지났지만, 특히 지난 20년간에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4대 사회보험제도 모두 실시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비되었으며, 편의증진법을 포함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근대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의 형식적인 제도의 기본틀은 거의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적용대상의 보편성에서 볼 때에도 모든 국민이 각기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김인재, 『디지털경제시대를 위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대응』, 한국법제연구원, 2002

지금부터 우리는 한국의 사회보장기본법이 걸어온 길, 사회보장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보장기본법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한다.

1. 사회복지기본법의 역사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보장 관련법률에 대해 기본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체계는 사회보장법전이나 사회복지법전 같이 통합법전체계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분립적인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적인 사회보장 관련법률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법이념, 공통원칙, 권리-의무관계, 용어의 정의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지법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과 개별 사회복지법 간에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헌법에 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이 매우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헌법규정을 토대로 개별적인 사회복지 관련법을 제정해야 하는 입법자에게 직접적이고 분명한 입법지침을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제정에 입법지침을 제공해주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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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08
· 강희갑 회,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8
· 박차상 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7
· 김태성·김진수 공저, 『사회보장론』, 청목출판, 2007
· 모지환 외.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5
· 김기원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004
· 황인옥 외,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004
· 조원탁 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4
·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3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3
·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3
· 김인재, 『디지털경제시대를 위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대응』, 한국법제연구원, 2002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 naver cafe 학점은행, http://cafe.naver.com/julietroc
· naver cafe 평생교육 커뮤니티, http://cafe.naver.com/kedii
· naver cafe Oezer 56, http://cafe.naver.com/ezer56
· naver 영화,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