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 행위

소개

목차
1.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p.1
2.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필요성(실익)..............................p.1-2
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p.2-5
4.재량의 행사......................................p.5-6
5.재량권의 한계...................................p.6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홍성운, 『신월 행정법총론』, 이그잼, 2007, pp.338~339 참조
(1) 기속행위의 의의
행정법규가 어떤 요건에 해당될 때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효과)에 대하여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은 법규가 정한 바를 단순히 집행하는 데 그치는 경우의 행위를 의미한다.
(2) 재량행위의 의의
행정청이 법류에서 규정한 행위요건을 실현함에 있어서 복수행위 간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법규가 허용한 조치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재량인 결정재량과 법규가 허용한 여러 조치 중에서 어느 것을 하느냐 또는 누구에 대해 조치를 할 것인지의 재량이 선택재량으로 구분된다.
재량행사는 원칙적으로 개별적 수권에 의거할 필요는 없다. 즉,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상대성
재량행위도 법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속행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양적 차이에 불과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점에서 종래 재량행위를 무엇이 법인지를 판단하는 재량인 기속재량과 무엇이 합목적적인지를 판단하는 재량인 자유재량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재량행위의 한계 및 통제에 역점을 두어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1.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2.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필요성(실익)


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4.재량의 행사


5.재량권의 한계

본문내용

(1) 기속행위의 의의
행정법규가 어떤 요건에 해당될 때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효과)에 대하여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은 법규가 정한 바를 단순히 집행하는 데 그치는 경우의 행위를 의미한다.

(2) 재량행위의 의의
행정청이 법류에서 규정한 행위요건을 실현함에 있어서 복수행위 간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법규가 허용한 조치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재량인 결정재량과 법규가 허용한 여러 조치 중에서 어느 것을 하느냐 또는 누구에 대해 조치를 할 것인지의 재량이 선택재량으로 구분된다.
재량행사는 원칙적으로 개별적 수권에 의거할 필요는 없다. 즉,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상대성
재량행위도 법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속행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양적 차이에 불과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점에서 종래 재량행위를 무엇이 법인지를 판단하는 재량인 기속재량과 무엇이 합목적적인지를 판단하는 재량인 자유재량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재량행위의 한계 및 통제에 역점을 두어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필요성(실익)
(1) 행정소송사항과의 관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필요성은 행정소송의 대상의 한계를 정하기 위한 기술적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참고자료

· 홍성운, 『신월 행정법총론』, 이그잼, 2007
·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4판』, 박영사, 2007
· 홍정선, 『행정법특강 제7판』, 박영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