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개발주의 국가는 무엇을 이룩했나

소개

주 내용은 박정희 대통령 치하의 공화당 정부의 성격과 그 정권이 추진했던 개발 정책의 내용

목차

(1) 한국 개발주의 국가의 공공 정책
(2) 개발 정책 추진의 제도적 장치
(3) 새롭게 형성된 박정희 정권의 지지 세력
(4) 3선 개헌으로 흔들리는 박정희 정권

본문내용

박정희가 주도한 군부의 쿠데타와 그들의 집권을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극소수의 민간 정치가였고 일부의 지식인층도 쿠데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4ㆍ19의거의 주인공이었던 대학생들의 반응 역시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그렇게 정치인과 일부 국민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쿠데타군은 군의 정치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그 문제를 극복하려 했다.
1963년 10월, 2년 6개월 동안 최고회의가 통치한 군정이 종식되고 대통령 선거가 시행되어 박정희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공화당 정부는 최고회의가 마련했던 경제개발 계획을 대폭 수정 보완해 과거의 자립경제 공업화 정책에서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으로 기본 정책을 전환했다. 그 결과 외국 민간 자본이 대규모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박정희의 공화당 정권에 의해 한국은 서서히 일본의 경제개발 모델이 되었던 전형적인 개발주의 국가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가면서 박정희가 추구한 개발주의 국가의 구체적인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경제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해줄 수 있는 강력한 행정부 중심의 정부가 등장했다.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권력의 핵을 이뤘던 박정희의 군사정부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지향한 정권이었다. 그것은 이승만 정권과 다르고 장면 정권과도 다른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해방 후 한국에 있어서 하나의 독특한 정권 형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정권은 하나의 새로운 전범 또는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그 정권은 헌법도 갖췄고 국회도 존재하는 민주적인 정권으로 보였지만 실제 권력 구조면에서 정권을 뒷받침한 것은 군부와 강권 조직을 포함하는 정보기관이었다. 공화당은 처음에 정당 관료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조직으로 출발했으나 도중에 명사 중심의 붕당으로 전환했으며 결국 선거용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실제로 정당 간부들이 정부 요직을 장악하고 정권을 운영하는 집권당의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었다.

참고자료

· - 한배호,『한국정치사』,일조각, 2008
· - 이정복,『한국정치의 분석과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