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 및 판례 검토

소개

영업양도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 및 판례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영업양도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 검토
2. 관련 주요 판례 연구

본문내용

1. 영업양도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 검토

경영 상황이 악화될 경우, 기업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기업의 구조조정인데, 영업양도도 구조조정의 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선 영업양도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업이 양도되면 근로자는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는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제시하는 악화된 근로조건을 감수하면서 양수인의 사업장에서 계속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지, 양수인이 자신의 계획에 따라 능력 있고 충실한 근로자만으로 양도된 사업장을 운영하고 싶어도 양도인의 전체 근로자를 승계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능한 근로자만을 선별하여 영업을 양수할 수 있는지 등의 복잡한 문제가 제기된다. 김영문,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쟁점별 검토”, ｢노동법학｣ 제10호, 한국노동법학회, 2000, 1-2면

영업양도가 발생한 경우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이는 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법원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내지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설명한다. 김유성, ｢노동법Ⅰ｣, 347-348면
이에 따르면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위와 같이 영업양도에 대한 법리는 매우 단순하다. 그러나 실제 사건을 접했을 때, 사건의 당사자나 법원은 매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고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삼미특수강 사건에서 법원이 설명한 것처럼 영업양도란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매 사건마다 사회관념에 비추어 “영업의 동일성”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간단치 않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