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조직 변경

소개글

기업의 조직 변경과 관련된 판례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주요 쟁점 연구
2. 기업의 합병, 조직변경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1. 주요 쟁점 연구

기업의 합병, 조직 변경의 경우도 영업양도와 동일하다. 따라서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다만 공공 부문의 경우에는 특별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 부문에서 존재하는 공단이나 공사, 연구원 등은 대부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그 업무는 그대로 둔 채 기관의 외형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다. 민간 부문에서 합병․기업분할이나 영업양도에서의 고용보장 및 근로조건의 보장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공공부문에서도 이러한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기관의 외형이 변경될 때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보장이나 근로조건 유지가 문제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새로운 법인에게 그 업무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입법자의 판단 영역으로 보고 부칙 등에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고용관계 승계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의 노사관계에는 일반 노동법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김진, “공기업 등에서의 노사관계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노동법연구｣ 제12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2, 315-316면
따라서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법인이 설립되고, 신설 법인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의 기능을 흡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고용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물론 관련 법령에서 해산되는 단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고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는 신설 단체에게 승계된다). 예컨대, 전파법(1989. 12. 30. 개정법률 제4193호) 부칙 제7조 제3항은“이 법에 의한 사업단 설립 당시 협회의 직원은 사업단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