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화]학교자율화 추진내용과 주요쟁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자율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자율화에 대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 학교자율화 정책 추진의 기본적인 내용
- 학교자율화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장단점 및 긍정, 부정적 효과 분석)
- 학교자율화 정책의 문제점 지저과 개선 방향 제안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조사하였으며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학교자율화 정책 추진

2. 정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1) 기본 방향 및 취지
2) 주요 내용
3) 추진 전략 및 절차

3. 학교 자율화의 빛과 그림자
1) 학교자율화의 빛 (장점 및 긍정적 효과)
가) 지방교육의 다양한 특성과 창의성 보장
나) 학교교육의 탄력적 운용
다) 교육감의 지방교육 운영범위 확대
라) 학교의 자율경영권 보장과 긍정적 효과
마) 학교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 유도

2) 학교자율화의 그림자 (문제점 비판)
가) 누구를 위한 학교자율화인가?
나) 무분별한 권한 남용에 대한 해결방안 부재
다) 무한경쟁 속에 허덕이는 학교와 학생

4. 학교 자율화 정책의 개선 과제
1) 명확한 학교 자율의 원칙과 기준 설립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기능 강화
3)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 대책
4) 합리적인 교육 분권 관리체계의 구축

5. 바람직한 학교 자율화 추진을 위해

참고자료 출처

본문내용

1. 학교자율화 정책 추진

학교교육의 자율성(autonomy)과 책무성(accountability)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적인 교육정책의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현대와 같은 학교교육이 도입된 이래 줄곧 중앙집권적인 교육행정 체제를 유지해 온 우리나라에서는 자율화와 분권화가 학교교육의 중요한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도입, 학교 운영위원회의 도입, 학교예산회계제도 등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되어 추진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여전히 강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학교교육에 있어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줄이고,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자 국내에서 역시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표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의 진행과 세부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각각의 입장마다 학교교육의 자율화에 대한 방향과 내용이 천차만별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2008년 4월에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진행에 대한 반응만 살펴보더라도 아주 다양한 양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교육학자들을 비롯해 교원노조와 학부모단체 등 일부 집단들이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학교 자율화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와 이해관계가 상충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학교 자율화의 간략한 추진 배경과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서, 학교자율화에 대한 주요 논의의 쟁점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 함의되어 있는 의미와 논리들을 분석하여 개선방향과 해결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 정제영, 학교 자율화의 쟁점과 주요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008. 7
· ▶ `학교자율화` 이래서 문제다, 노태영, 초암네트웍스, 계간(논), 2008. 11
· ▶ 교육의 새로운 위기,〈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김도균, 우리교육, 2008. 5
· ▶ 4.15 자율화 조치, 학교 지옥 묵시록 - 교장·이사장의 자율화를 빙자한 학교 학원화와 입시 지옥화, 김행수, 월간말, 2008. 7
· ▶ 획일성 벗어나 학교교육을 다양하고 수준 높게, 황인철 교육과학기술부, 대한민국 정책포털, 2008. 6. 19
· ▶ 학교규제 지침 연말까지 일괄정비 된다, 대한민국 정책포털, 김병규, 이종필, 20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