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륵산케이블카 사례연구

소개

극심한 찬반논란 속에 통영 최대의 현안이었던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지난 2002년 12월 공사에 착공한지 만 5년 3개월만에 드디어 완공, 4월 18일 개통식과 함께 본격적인 상업 운행에 나섰다.

목차

미륵산 케이블카 주민투표 사례 연구
I. 개요
II. 전개 과정
III. 미륵산 케이블카가 남긴 여러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과정》
《성과》
《한계》

강남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주민투표 사례연구
1. 개요
2. 전개과정
3. 주민투표의 성과와 문제점
4. 마치며

본문내용

I. 개요

극심한 찬반논란 속에 통영 최대의 현안이었던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지난 2002년 12월 공사에 착공한지 만 5년 3개월만에 드디어 완공, 4월 18일 개통식과 함께 본격적인 상업 운행에 나섰다.
한려수도 조망을 위한 미륵산(해발 461m) 케이블카 공사가 공정 60% 단계에서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았다. 조계종 총무원이 20일 케이블카 설치가 미륵산 용화사의 수행환경을 방해한다며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도록 용화사 측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총무원은 2005년 5월 통영시가 케이블카 기둥이 설 미륵산 정상 부근 1630평을 임대해 달라는 요청도 거부, 공사가 8개월째 중단된 상태였다.
경남 통영시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에 찬반논란이 가열되면서 시는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추진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키로 해 파문이 커졌고, 통영시는 2002년12월 7일 시장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사업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12월 13일 공고를 거쳐 12월 27일정도 실시했다.
통영시는 공사가 절반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계속 불교계를 설득하려했다.


II. 전개 과정

통영시는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정부의 남해안 관광벨트개발계획 중 해양레저스포츠 관광권 거점지구 핵심 사업으로 문화관광부가 국가시책사업으로 책정했다`고 전제하고 `환경훼손 및 사업성 여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가열되면서 주민들 간 대립과 반목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또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미륵도 관광특구의 민자유치사업를 위한 연계효과가 높아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라는 차선책을 모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