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공법, 사법, 사회법)

소개

공통사회교육 전공과목으로 법과 사회 중에서 공법, 사법, 사회법에 관한 리포트이다.
당당히 A+ 받은 리포트로 내용이 탄탄함을 자부합니다.
과제수행시 많은 도움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차

Ⅰ. 법과 사회 과제물을 쓰기에 앞서서

Ⅱ. 서

Ⅲ. 공법, 사법, 사회법의 역사적 의의

Ⅳ. 공법, 사법, 사회법의 분류방법과 각각의 성격
1. 공법
2. 사법
3. 사회법

Ⅴ. 공법과 사법의 이론상 구분
1. 이익설(목적설)
2. 주체설
3. 통치관계설
4. 법률관계설(성질설, 권력설)
5. 생활관계설
6. 구별부인설

Ⅵ. 사회법의 생성과 발전

Ⅶ. 공법, 사법, 사회법의 실정법 종류와 내용

Ⅷ. 법과 사회 과제물을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Ⅰ. 법과 사회 과제물을 쓰기에 앞서서
이번 학기에 법과 사회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다. 법에 대해 말 그대로 일자무식인(고등학교 재학 시 이과학생) 나에게 이번에 처음 수강하게 된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생소했다. 법과 관련된 지식은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TV프로그램에서 생활법률만을 접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번에 수강하게 된 ‘법과 사회’라는 과목도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처럼 생활 속의 법률을 통해 유쾌하고 실용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수업 내용은 그게 아니었다.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지식을 배운 것이다. 법의 이념, 법과 도덕의 관계, 사법·공법·사회법, 일반법과 특별법, 인권과 기본권,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 등을 접한 것이다. 거의 다 나와는 전혀 친하지 않은 생소한 단어들이었다. 그래서 수업 초기에는 지루했다. 하지만 점차 한 주 한 주 강의를 들으니 교수님이 땀을 흘리며 우렁찬 목소리로 이런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지식을 강의하신 이유를 점차 알았다.(아부성 멘트가 아닙니다.^^) 법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를 배울 기회가 되었고 이 토대가 바로 서야 생활법률의 건축물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법과 사회 과제물은 “공법, 사법, 사회법에 대해 설명하시오.”이다. 교수님이 이것을 과제로 낸 것은 법의 기본적인 지식 중에 그만큼 중요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중간고사로 나온 내용을 다시 과제로 낸 것은 그만큼 이번 수강에서 꼭 습득해야할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과제 준비에 앞서 도서관에서 법과 관련된 여러 서적을 뒤졌지만 공법, 사법, 사회법과 관련된 내용은 보통 2page 안팎 분량이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졌지만 그것도 만족할 만한 자료는 없었다.(논문자료도 개인적 역량으로는...) 그래서 결국 거금 1,300원을 들여 대한민국의 어떤 학생이 과제물로 낸 자료를 다운 받았다. 10page 분량의 아주 잘 정리된 Report였다.

참고자료

· 허영희. 생활법률 들어가기. (서울 : 법문사, 2004)
· 홍성찬, 법학개론(서울 : 박영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