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FOB조건

소개

대학교 시험대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의의와 유형
2. FOB조건의 본질
3. 위험·비용부담과 소유권의 이전
4. 당사자의 의무

본문내용

1. 의의와 유형
FOB조건은 영국의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되어 왔지만 CIF와는 달리 각국에 따라서 그 의
미와 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 즉 FOB조건은 크게 영국형과 미국형이 있으며, 영국형에도
고유의 FOB와 변형된 FOB가 있는데 Incoterms상의 FOB는 이들 중 어느 것과도 정확하
게 일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들 지역으로 향하는 국제매매계약에서 FOB조건이 사용될
때에는 어느 유형의 FOB에 해당하는가를 유의하여야 한다.
(1) 영국형 FOB
1) 고유의 FOB
매도인은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선박에 물품을 선적하고 그 시점까지 물품에 관한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매매조건을 말한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임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하고 따라서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의무도 매수인에게 있다.
이와같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출과 통관의무 및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고유의
FOB는 수출거래(국제매매)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FOB의 변형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2) 부가의무부 FOB
수출거래실무에서 볼 때 매도인이 물품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허가와 통관절차를 경료하기 쉬울 뿐 아니라 그 물품에 대한 운송인이나 보
험자의 수배에 있어 훨씬 편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더라도 매
도인으로 하여금 운송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유형의 FOB조건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부가의무부 FOB’라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