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소개

사회복지발달사 -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목차

1. 조선시대 이전의 사회복지
2. 삼국시대의 구휼사업
3. 고구려 진대법
4. 고려·조선시대의 구제사업

본문내용

1. 조선시대 이전의 사회복지

 공적제도
① 춘궁기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백성이 궁핍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는 비황, 창제도
②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을 구하는 구황제도
③ 조세 감면하는 견감제도
④ 가족보호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궁을 비롯한 무의무탁한 사람을 돕는 구휼제도
⑤ 전염병이나 가난한 백성의 질병을 치료하는 구료제도

 사적제도
① 사찰을 통한 복지활동
② 계와 향약 등 민간 조직을 통한 활동
③ 독지가에 의한 할인사업


(1) 비황, 창제도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등 우리나라 역사는 거의 대부분 농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다. 한반도는 사철이 뚜렷하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초여름까지 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을에서 추수한 곡식으로 긴 겨울을 나면서 춘궁기에는 양식이 떨어진 가구들이 많다. 특히, 수해 와 같이 자연재해로 흉년이 든 해의 겨울과 그 다음해의 춘궁기를 벗어나기는 매우 힘든 일이었다.
이에 국가는 춘궁기에 곡식을 대부하는 사업을 제도화시키고 이를 각종 창제로 발전시켰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구려의 진대법, 고려의 흑창, 의창, 상평창 그리고 조선의 상평창, 의창 등이 있다.
* 진대법, 고려의 흑창, 의창, 상평창 그리고 조선의 의창, 상평창 등은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음으로 교재 참고 *

(2) 구황. 견감제도
춘궁기에 대비한 창제도가 비황제도라면 수해나 한해 같은 자연재해를 대비한 대책은 구황제도이다. 또 자연재난을 당할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세금, 군역, 부역, 형벌 등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거나 감면하였다. 즉 고려시대에는 국가에 좋은 일이 있을 대 은면지제, 천재지변에는 재면지제, 그리고 수재와 한해 등이 있을 때는 수한질여진대지게를 실시하였다. 나아가 재난을 구휼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품을 기부하는 사람에게 벼슬을 주는 납속보관제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 은면지제(恩免之制)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