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조세법률주의와 예산법률주의의 확립

소개

<영국의 조세법률주의와 예산법률주의의 확립>에 과한 리포터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목차

Ⅰ. 초기 가산국가의 재정

Ⅱ. 의회의 성립 및 발전
1. 의회의 탄생
2. 법률의 생성과 의회의 입법권 획득

Ⅲ. 의회의 과세권 획득과정
1. 의회와 국왕간의 과세권 다툼
2. 하원의 우위확보
3. 영국 국교회의 과세권 통합

Ⅳ. 조세법률주의의 확립

Ⅴ. 의회의 예산통제 및 예산법률주의의 확립
1. 예산법률주의의 원리
2. 회계보고원칙의 확립
3. 수입과 지출의 통제
4. 1년세주의
5. 세입재무법
6. 경비충당법=지출법

Ⅵ. 현재의 예산법률제도

본문내용

Ⅰ. 초기 가산국가의 재정
1066년 윌리엄 1세는 영국을 정복하여 전 토지를 몰수한 다음 기사들에게 재분배 하여 Norman식 봉건제도로 통치를 시작하였다. 봉건제도는 재정, 군사, 재판 등의 모든 통치조직이 「사적(私的) 재산권법」이 지배하는 사회상태인 것이다. 국왕은 자신이 직접 토지를 나누어 준 자인 직속수봉자를 대상으로 통치하였다.
12세기초 제2대 헨리 1세 시대에 이미 재무부를 두어 국가 재정이 정연하게 되었고, 1132년의 Sheriff의 회계보고가 헨리왕 31년의 「Pipe Roll」이란 문서로 지금도 남아있다.
후에 쇼우의 말과 같이 ‘국왕은 자력으로 생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성립되었다.

Ⅱ. 의회의 성립 및 발전
1. 의회의 탄생
왕의 사적 수입이 부족하기 시작하자 자유의사에 의한 원조금 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과세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이미 봉건체가 붕괴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왕의 「자립 재정」으로부터 「국민에게 의존하는 재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과징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소집된 피과징자 대표의 집합체가 현대 의회의 원형이 되었다.
특히 영국 의회는 국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세문제와 법률문제의 두 가지 기능을 결합함으로써 귀족과 시민의 연합체를 이룩하여 각각의 입장을 조절하면서 군주의 무제한적인 권력 행사를 저지하여 영국 민주주의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의회제도는 비록 주권자(군주)에 의하여 소집, 운영되었지만 그 편리는 세금의 필요성에 의하여 점점 확대 발전되어 간 것이라 할 수 있다.

2. 법률의 생성과 의회의 입법권 획득
①법률의 생성
국왕이 세 신분으로 구성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일반적․공통적인 법규로 제정한 것이 「의회제정법(Statute)」, 즉 법률인데 당초에는 국민의 구속 목적보다 언약을 잘 지키지 않는 국왕을 구속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②의회의 입법권 획득
의회는 과세동의를 무기로 하여 왕의 전제권한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사상 초유의 권리로서 입법권을 획득하였다. 과세동의권과 입법권을 결합한 것은 현대적 의미의 과세권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