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요약

소개

법인 요약

목차

1. 법인의 의의
2.법인의 종류
3. 법인의 설립 (비영리법인의 성립)
4. 법인의 능력

본문내용

1. 법인의 의의
자연이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상 권리 · 의무의 주체를 말한다. 그 실체는 일정한 목적하에 집합한 사람의 단체인 사단과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거출된 재산의 집합체인 재단에 있다. 이러한 법인은 사회생활 속에서 독자의 의사를 가지고, 대의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활동한다.

2.법인의 종류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제 설 :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 대에 집합한 사람의 단체로서 법률상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일 수 있는 단체를 말하는 데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이라고 하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사원)이 그 중추적 존재이지만은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존재하지 않는다(제 40조 · 제 43조 참조).
사단과 조합 : 사단은 전체로서 일체적 성격을 가지고, 그 구성원인 사원개인의 개성이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고 단체의 활동은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법률적 효과는 단체 자신에 귀속하는 데 반하여, 조합은 단체이지만은 그 단체로서의 일체성은 희박하며, 구성원인 조합개인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조합의 활동은 조합원 전원 혹인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법률적 효과는 조합원 전원에 귀속한다. 사단의 자산이나 부채는 모두 단체 자체에 귀속하는 데 반하여, 조합의 자산은 전원의 합유이며, 채무는 전원의 무한책임이다. 우리 민법은 조합에 관하여서는 조합계약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채권편에 규정하고(제 703조 이하), 사단 ·조합을 포함하여 단체법으로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사단과 조합의 구별은 단체의 구성원리에 기인하는 것이며, 예컨대 노동조합이나 각종의 협동조합은 조합이라고 불리지지어만, 그 본질은 사단이며 현행법상의 명칭에 의하여 반드시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