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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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3.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범위
4. 사회복지법인의 지도 및 감독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하며,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은 그 주된 목적사업인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해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목적사업에 따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면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생활보호법등의 적용을 받는다. 사회복지법인은 각종 세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의 혜택을 받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직접․간접으로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