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소개

[민법]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목차

1.서론-대리의 의의와 무권·표현대리

2.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의의
1.무권대리
2.표현대리

3.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1.표현대리를 무권대리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견해
2.표현대리를 유권대리의 아종으로 파악하는 견해

4.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이동

본문내용

1.서론-대리의 의의와 무권·표현대리
대리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자본주의경제가 발달하게 되어 법률행위의 빈도는 많아졌는데, 이와 함께 거래·계약이 기술화·전문화되었고 그 규모 또한 거대해져서 개인의 활동 가능 영역으로서는 원하는 만큼의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다. 대리행위는 이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개인의 사적자치를 확장·보충하는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
그러나 대리의 결과가 언제나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혹은 주어진 범위를 초월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리권의 하자로 인하여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며 대리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므로 대리인에게도 귀속시킬 수 없다. 이런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손해를 의식하여 대리인과의 법률행위를 꺼리게 된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대리제도의 존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대리행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기능을 원활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리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대방의 피해를 예상하고 그것을 막을 방법을 만들어 놓아야한다.
민법은 대리행위를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로 분류하고, 다시 무권대리를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다. 무권대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조문 이외에도 표현대리에 적용되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의미와 관계를 정립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