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평등원칙

소개

[헌법2]평등원칙

목차

1. 평등원칙
2. 합리적 차별
3. 평등원칙의 심사척도
4. 평등권의 효력
5. 차별금지 사유
6. 헌법상의 평등권 보장조항
7. 헌법상 평등권의 제한

본문내용

1. 평등원칙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다.

2. 합리적 차별
평등의 의미에 대해 절대적 평등설과 합리적 근거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차별 내지 불평등도 허용된다는 상대적 평등설(배분적 정의론)이 있으나 후자가 통설이다. 차별이 정당한지를 심사하는 기준은 독일은 자의금지원칙이고 영미는 합리성심사기준이다.

3. 평등원칙의 심사척도
1) 자의금지원칙
①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이다. 자의금지원칙에 따르면 차별취급이 외관적으로 명백해야만 자의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자의금지원칙은 너무 완화된 심사이여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의 입법자에 대한 구속력을 약회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 비례원칙
① 비례원칙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좁은 영역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으로 엄격한 심사기준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자유권 제한심사에서는 1차적으로 기본권 보호영역을 확정하고, 2차적으로 국가행위가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을 침입했는지를 판단한 후(기본권 제한의 발견), 3차적으로 기본권 제한이 과잉금지,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원칙등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하는데 비해 평등원칙의 비례심사에서는 평등권은 보호해야 할 생활영역이 없으므로 1차적으로 국가행위에 의한 차별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2차적으로 차별을 통해 실현하려는 공익과 차별취급의 정도를 형량한다. 차별의 목적은 정당해야 하고 차별취급수단을 통해 차별목적이 달성되어야 하고, 차별취급이 입법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차별취급으로 발생하는 기본권 부담이 차별을 통해 실현하려는 공익보다 커서는 안된다.

참고자료

· 없음